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0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임금위원회 담당 국장 명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수정 및 추가(안 제3조)

나. 생활임금위원회 담당 국장 수정 (안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1. 9. 16.〜10. 6.(20일)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부패영향평가 : 검토완료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검토완료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대상)”을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용대상은”을 “적용 범위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투자”를 “출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3호”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을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2.「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소속 노동자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정근거”를 “산출 근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을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반활동”을 “모든 활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호선”을 “선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동작구 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구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의 예산담당 국장 및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을 “구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문성 제고를”을 “전문성을 높이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 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때에는”을 “없을 때에는”으로, “부위원장이 그”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련전문가”를 “관련 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을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를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생활임금 ---------------------------------------- 노동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적용 범위는 -------------------------------------------------------------------------------------------------.
1.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투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 출자--------- 노동자
<신 설>	2.「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소속 노동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4. 제3호--------------------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② --------------- 공공일자리사업 ---------------------------------------------------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1. --------------- 산출 근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③ ------------------------------------------------------------------ 모든 활동--------------.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이하------------------------------------ 선출----.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동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
2. 구의 예산담당 국장 및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2. 구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 노동조건 ------------------------------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 전문성을 높이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 사유로 --------------------- 않다고 --------------------------------------------------------.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없을 때에는 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시작----------------------------------.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 관련 전문가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 략)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② ------------------------------------------------.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등 경제 ㆍ 노동 환경	1. --------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최저임금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ㆍ② (생 략)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시행에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삭 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및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임금위원회 담당 국장 등을 정정하고, 잘못된 띄어쓰기 및 한자어 표현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정하는 것으로 추가 예상되는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담당 : 행정7급 김성태)

〈 의안 소관 부서명 〉
일자리정책과
연 락 처	(02) 820 - 9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