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9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의 의무 부과 규정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에 대한 범위를 동작구 주민으로 한정(안 제2조)

나.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문 삭제(안 제5조제4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1. 9. 16. ∼ 2021. 10. 6. (20일간)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부패영향평가 : 검토완료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검토완료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급으로”를 “지원으로” 하고, “근로소득 기회”를 “근로소득의 기회”로 하며,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개발과 보급”을 “창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운영 등)”을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으로 ------- 근로소득의 기회------------------------------------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 다만,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노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① ------------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1. -------- 창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삭 제>
⑤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 다음 연도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7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 노인일자리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예산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예산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등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시행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  추가 예산편성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노인’에 대한 규정을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고, 잘못된 띄어쓰기 및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정하는 것으로 추가 예상되는 비용 발생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담당 : 행정8급 이미애)

〈 의안 소관 부서명 〉
일자리정책과
연 락 처	(02) 820 - 9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