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257	2021. 10. 13.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안 제6조는 현행 법령과 체계상 문제는 없으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체적인 양성교육 과정의 개설·운영 주체가 될 수 없어 조례에 구청장의 양성교육과정 개설·운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안 제15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이외에 해설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여 우리구의 지역문화재 및 유적 답사지 방문자에게 양질의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수정 주요내용

안 제6조(해설사의 자격) 제1항의 위촉 요건인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추가하고, 제2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함.

안 제15조(예산지원 등) 제1항의 경비 중 제4호의 선진지 견학비용과 제5호의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삭제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관광진흥법에서  정한”을 “「관광진흥법」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제2항을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해설사의 자격)	제6조(해설사의 자격)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	① -----「관광진흥법」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
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제15조(예산지원 등) ① (생 략)	제15조(예산지원 등) ① (원안과 같음)
1. ∼ 3. (생 략) 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 5.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쉼터 등 휴게시설 설치비용	1. ∼ 3. (원안과 같음) 4. 삭 제 5. 삭 제
6. (생 략)	4. (원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