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255	제출연월일 : 2021. 9.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 상도로 1단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구간내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불량도로 추가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재 관리, 운용하고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조성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천원)

	’20년도 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21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당초	1,076,966	745,010	768,900	△23,890	1,053,076
변경	1,076,966	1,285,010	1,458,900	△173,890	903,076

□ 수입계획 변경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총 계	1,821,976	2,361,976	540,000
이 자 수 입	25,015	25,015	-
일 반 부 담 금	719,995	1,259,995	540,000	지중화사업 원인자부담금
예 치 금 회 수	1,076,966	1,076,966	-

□ 지출계획 변경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총 계	1,821,976	2,361,976	540,000
사 무 관 리 비	13,230	13,230	-
시 설 비	750,000	1,440,000	690,000	· 지중화구간 복구비 : 540,000 · 불량도로 추가정비 : 150,000
시 설 부 대 비	5,670	5,670	-
예 치 금	1,053,076	903,076	△150,000

□ 변경내용

○ 상도로 1단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 기    간: 2021. 1. ~ 2022. 6.

- 구    간: 상도역 ~ 상도2동주민센터(양방향 총연장 1,040m)

- 추진부서: 동작구청(가로행정과)

- 변경사유: 상도로 1단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구간 내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540,000천원 추가 편성

- 복구물량: 아스팔트콘크리트 3,282㎡, 콘크리트가공블록 2,269㎡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현황(구 기금)                  (단위:천원)

시행기관	계	기 징수액	징수 예정액
계	540,418	286,560	253,858
한전남서울본부	346,602	147,277	199,325
드림라인	148,542	113,513	35,029
KT구로지사	45,274	25,770	19,504

※ 붙임 ‘상도로 1단계 지중화사업 예상 도로복구비 산출’ 참조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불량도로 정비

- 잦은 굴착으로 인해 도로기능이 저하된 노후불량도로를 추가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낙후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사당동 44-134 등 4개소 추가 정비에 따른 150,000천원 추가 편성

- 노후불량도로 정비물량

위 치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도로경계석 설치	측구 설치	빗물받이 설치
계	16.7a	760m	760m	76개소
사당2동 44-134~44-44	4.00a	160m	160m	16개소
사당3동 257-10~252-10	3.50a	140m	140m	14개소
신대방2동 366-33~366-130	2.40a	120m	120m	12개소
상도1동 428-5~411-2	6.80a	340m	340m	34개소

※ 붙임 ‘노후불량도로 정비대상’ 참조

3. 세부내용: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