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1		제출연월일 : 2021. 10.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장례용품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며,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망위로금 거주요건 기준을 삭제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나. 참전유공자 장례용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거주요건 기준 삭제(안 제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9. ∼ 9. 8.)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용어의 뜻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본문 중 “동작구”를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 제3조제2항”을 “법 제39조”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 이상 동작구”를 “구”하고,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3조제2항”을 “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지급받는 사람

제6조제1항 후단 중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를 “지급대상자 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망위로금 신청용)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망위로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자료(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증빙서류), 지급관련 자료(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등

2. 수집정보의 활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망위로금 지급 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기타 사망위로금 지급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3.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용어의 뜻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단,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 법 제39조--------------------------------------------.

제4조(예우 및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및 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및 대상) 구청장은 1년 이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및 대상) --- 구 --------------------------------------------------------------- 범위에서 ---------------------. --------------------------------------------.

1.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1. ----------- 법 제39조----------------------------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9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지급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삭  제>

제6조(사망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사망위로금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망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①  -----------------------------------------------------------------------------------------------.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

②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신청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자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 년 월 일						(남, 여)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신  설>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망위로금 신청용)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망위로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자료(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증빙서류), 지급관련

자료(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등

2. 수집정보의 활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망위로금 지급 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기타 사망위로금 지급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제4호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신설 및 제5조 ‘사망위로금 거주요건 기준 삭제’에 따라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4조제4호 신설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사업 추진 및 제5조 사망위로금 거주요건 기준 삭제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며, 다른 개정 조항은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므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담당 : 지방행정주사보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