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계획서

2023. 2.

동  작  구  의  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목 적	O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외국의 재난대비 상황 및 사례를 기관과 현지 방문을 통해 재난안전에 대해 연구·분석하여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분야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선진국의 복지시설 및 도시 재생시설을 견학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동작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동기 및 내용	O 선진 의회시스템 비교 - 룩셈부르크 의회의 의회운영 현황과 주민참여방안 탐구를 통해 지방화시대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비교 연구 O 선진 방재시설 현장 견학 - 방재선진국의 방재시설 견학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등 우수사례 학습을 통해 동작구의 재난대비상황에 대비 O 도시기반시설 현장 견학 - 문화관광 활성화 명소, 도시 기반 시설 내 주민 이용 편의시설 탐방을 통해 우수 정책 발굴 O 지역 사회복지 시설 견학 - 우수 사회복지기관 탐방을 통해 운영체계 및 이용자 프로그램 분석 - 사회보장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동작구 복지시스템에 접목 O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도시의 주요정책 운용실태를 직접 경험하며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기 간	2023. 3. 18. ~ 3. 26.(7박 9일간)
방 문 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대상자	소속위원회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17명(남 5, 여 12)			66,663천원
	의장	이미연	여		4,168,870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부의장)	조진희	여		4,168,870	동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순욱	남		3,888,330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민경희	여		3,888,330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	여		3,888,330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노성철	남		3,888,330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정재천	남		3,888,330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변종득	남		3,888,330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여		3,888,330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여		3,888,330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영림	여		3,888,330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효숙	여		3,888,330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주	여		3,888,330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	박경순	여		3,888,330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	김양호	남		3,888,330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	서수남	여		3,888,330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	민경미	여		3,888,330	동작구의회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대상	업 무 내 용
3.18 (토)	인천	파리	·인천국제공항 출발 ·파리 샤를드골 공항 도착
3.19 (일)	파리	파리	·도시재생시설 견학 - 오르세 미술관 등	·친환경 재활용 도시재생사례 탐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견학
3.20 (월)	파리	샹파뉴 룩셈부르크	·지역 특산물시설 견학 ·문화시설 시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견학 ·도시문화관광 활성화 분야 견학
3.21 (화)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브뤼셀	·룩셈부르크 의회 방문 ·Elisabeth(지적 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선진지방자치제도 학습 ·장애인복지시설 시스템 및 이용자 편의 프로그램 비교
3.22 (수)	브뤼셀	앤트워프 암스테르담	·앤트워프 시청사 방문 ·앤트워프 항만시설, 방파제 시설, 방재 시설 시찰	·선진지방자치제도 학습 ·기후변화 대비 및 재해예방시설 견학
3.23 (목)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델타프로젝트 메스란트 케링 방벽 관리소 방문 ·로테르담 블락 지역	·기후변화 대비 및 재해예방시설 견학 ·도시재생 성공모델 시찰
3.24 (금)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스마트 씨티관련 연수 ·Hestia Kinderopvang (아동복지 기관)	·재활용 에너지 원천 및 발달과정 학습 ·아동복지시설 시스템 및 이용자 편의 프로그램 비교
3.25 (토)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수변환경 시찰	·도시방재시설 견학 ·도시문화관광 활성화 분야 견학
3.26 (일)	암스테르담	인천	·암스테르담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속위원회	성 명	업 무 내 용
1	의장	이미연	공무국외 출장 총괄 인솔
2	행정재무위원회(부의장)	조진희	기후변화 대비 및 재해예방시설 견학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순욱	지역사회 돌봄 관련시설 견학 친환경 재활용 도시재생사례 탐구
4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민경희	기후변화 대비 및 재해예방시설 견학
5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	지역사회 돌봄 관련시설 견학 친환경 재활용 도시재생사례 탐구
6	행정재무위원회	노성철	기후변화 대비 및 재해예방시설 견학
7	행정재무위원회	정재천	기후변화 대비 및 재해예방시설 견학
8	행정재무위원회	변종득	기후변화 대비 및 재해예방시설 견학
9	행정재무위원회	김영림	기후변화 대비 및 재해예방시설 견학
10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지역사회 돌봄 관련시설 견학 친환경 재활용 도시재생사례 탐구
11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지역사회 돌봄 관련시설 견학 친환경 재활용 도시재생사례 탐구
12	복지건설위원회	김효숙	지역사회 돌봄 관련시설 견학 친환경 재활용 도시재생사례 탐구
13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주	지역사회 돌봄 관련시설 견학 친환경 재활용 도시재생사례 탐구
14	의회사무국	김양호	공무국외출장 업무 수행 총괄 보좌
15	의회사무국	박경순	공무국외출장 업무 수행 보좌
16	의회사무국	서수남	공무국외출장 업무 수행 보좌
17	의회사무국	민경미	공무국외출장 업무 수행 보좌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7박 9일]

○ 「공무원 여비규정」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의거

“가”등급(2박) : 프랑스, “나)등급(5박) :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66,662,690	5,896,800	9,788,940	19,328,390	31,121,900	526,660
이미연 (의장)	4,168,870	396,900	575,820	1,334,470	1,830,700	30,980
조진희 (부의장)	4,168,870	396,900	575,820	1,334,470	1,830,700	30,980
장순욱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민경희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신민희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노성철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정재천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변종득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정유나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김은하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김영림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김효숙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이영주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박경순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김양호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서수남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민경미	3,888,330	340,200	575,820	1,110,630	1,830,700	30,980

▶ 경비 산출내역

구 분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의장/ 부의장	4,168,870	396,900 (35$×9일× 1,260원)	204,120 (81$×2일× 1,260원)	371,700 (59$×5일 ×1,260원)	477,670 (223$×2일× 1,260원×0.85)	856,800 (160$×5일× 1,2602원×0.85)	1,830,700	30,980
의원, 직원	3,888,330	340,200 (30$×9일× 1,260원)	204,120 (81$×2일× 1,260원)	371,700 (59$×5일 ×1,260원)	376,990 (176$×2일× 1,260원×0.85)	733,640 (137$×5일× 1,2602원×0.85)	1,830,700	30,980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

※ 1달러($) = 1,260원 환율 적용(2023. 2. 8. 기준 하나은행 고시)

※ 숙박비 : 예산안에서 할인정액 적용(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이내)

※ 준비금 : 여행자보험가입비

4. 출장효과

○ 방재선진국과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시스템 및 재난대비 상황을 기관방문,  관계자 면담을 통해 벤치마킹하여 동작구 재해대책분야 개선방안 도출

○ 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시티 방문 견학을 통해 동작구 스마트 행정서비스 정책과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편의시설 및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향상방안 고찰

○ 복지선진국의 복지시설 방문 견학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발굴 및 욕구중심 맞춤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및 정책을 익혀,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