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종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업무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감사개요

감사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기간 : 2021. 11. 22.(월) ~ 11. 30.(화) <9일간>

감사주체 : 동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대 상 기 관	본 회 의 승인대상기관
의회운영 위원회	의회사무국
행정재무 위원회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 ∙ 민간위탁시설
복지건설 위원회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시설관리공단(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Ⅱ		감사반 편성

가. 의회사무국

위 원 회	감사반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의회운영 위 원 회	이지희	신희근, 민경희, 이미연, 최정아, 최재혁, 김용아, 김광수, 서정택	전문위원(박경순) 의사팀(우은제, 임한희)

나. 구본청

위원회	감사반장	감 사 위 원	감사부서	사무보조
행정재무 위 원 회	최재혁	김용아, 이지희, 조진희, 김광수, 최민규, 최정아, 신희근, 김명기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김혜진) 의 사 팀 (우은제, 임한희)
복지건설 위 원 회	신민희	서정택, 곽향기, 민경희, 이미연, 박흥옥, 강한옥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시설관리공단(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박주선) 공 보 팀 (임기자, 김미선)

다. 동주민센터

조 별	감 사 동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11. 25.(목)	11. 26.(금)
1 조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최정아, 서정택	송슬기
2 조	상도2동	상도4동	김광수, 이미연	임한희
3 조	상도3동	대 방 동	강한옥, 곽향기	김미선
4 조	신대방1동	신대방2동	신희근, 박흥옥	박주선
5 조	상도1동	사당5동	최민규, 최재혁	우은제
6 조	사당3동	사당4동	조진희, 민경희	박득배
7 조	흑석동	-	김명기, 김용아	임기자
8 조	사당1동	사당2동	신민희, 이지희	박경순

Ⅲ		감사경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설정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10. 1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2021. 10. 1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10. 1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집행부 이송 : 2021. 10. 19.

기간별 행정사무감사

기 간	내 용
11. 22.(월) ~ 11. 24.(수)	○ 구 본청·보건소 행정사무감사 ∙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
11. 25.(목) ~ 11. 26.(금)	○ 15개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
11. 29.(월) ~ 11. 30.(화)	○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답변

일 시	감사장소	대 상 기 관	내 용
11. 22.(월) ~ 11. 24.(수) 10:00	제1소회의실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행정재무위원회 소관)	∙ 2020~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11. 25.(목) ~ 11. 26.(금) 10:00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15개동)	∙ 2020~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11. 29.(월) ~ 11. 30.(화) 10:00	제1소회의실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행정재무위원회 소관)	∙ 종합 질의응답 - 서류감사 지적사항 중심 ∙ 감사결과 종합정리 및 감사종료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상정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 12. 9.)

Ⅳ		감사결과

총     괄

구 분	총 계	시 정	건 의	권 고	우 수	기 타
총계	139	26	57	24	29	3
전부서	4	2	1	1	-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	-	-	-	-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41	13	13	13	-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4	6	35	9	4	-
동주민센터	38	3	8	1	25	1

구 본 청

전부서 공통사항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전부서	연도별 표기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벗어나는 실적이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전년도 감사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주의할 것.	시정	최민규
전부서	감사자료의 순서 감사자료의 순서가 2021년 선 보고 후 2020년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 자료의 시간적 순서를 맞추길 바람.	시정	최민규
전부서	수의 계약 체결 관련 수의 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에 발주가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되도록 관내 업체 선정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권고함.	권고	이지희
전부서	각 부서에서 전반적인 사업의 홍보를 위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물품, 전단지, 팜플렛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음. 하지만, 매년 같은 홍보 방법을 채택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가 미비함. 따라서, 사업마다 그에 맞는 홍보 대상을 선정하고, 홍보대상자들의 나이대에 따라 효과적인 플랫폼(YouTube, SNS등)을 사용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 즉, 홍보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홍보물이나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홍보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건의	이미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의회사무국	○ 토론회, 세미나 진행 시 행정지원이 미비하여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시정	이지희
의회사무국	○ 의장단회의 내용을 전체 의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시정	민경희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감사담당관 (보육여성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조직문화 관련 비단 우리 구의 문제 뿐만은 아니나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임. 특히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2차 피해방지 보호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하여 부당함을 느낄 시 신고 및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추후 재발방지 교육 등에 힘쓸 것.	권고	이지희
안전재난 담당관	구민안전보험 홍보 관련 구민안전보험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1년이 지나서 지급받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음. 구민안전보험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도록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구민안전보험을 구에서 보험회사와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보험회사와 계약한다면 보험 조건도 달라지므로 3년 내 신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사고 발생일 이후 3년의 보장기간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제 보험금 수령한 기간으로 보아 구민안전보험 홍보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구민안전보험에 관한 홍보 예산을 증액하여 리플렛 제작 및 벽보, 구정홍보물 부착 또는 현수막 게첩을 통해 365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1년에 3, 4건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매년 1억 이상의 보험금 계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구민안전보험을 없애거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길 바람.	시정	최민규
안전재난 담당관	구민안전보험 홍보 관련 전 동작구민 대상으로 하는 구민 안전 보험 시행 후 보험금 지급실적이 터무니없이 저조함. 지역 내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길 바라며, 지역 내 병원,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등에 홍보물을 게재하고, 동작 소식지, 언론, 방송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 방법을 구상하여 알림으로써 지역 내 많은 구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길 바람.	권고	신희근
기획조정과	위원회 운영 관련 동작구 설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 개최위원회는 총18개로 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를 없애는 것을 권고함.	권고	김용아
기획조정과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관련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회의록 공개내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회의록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음.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조례」 제7조(회의 운영 등) 제4항에서도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력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어 회의록 비공개는 이 조례에 언급되어 있어 않으므로, 조례 개정 또는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임.	건의	최민규
기획조정과	예산 집행(재원 편성) 관련 건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는 초과세입, 낙찰차액 등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줄이기 바람.	시정	이지희
기획조정과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관련 완료된 정책 연구용역 평가결과서 및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빠짐없이 업로드하고 의회에도 공유하여 의원들이 연구용역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바람	시정	이지희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과)	임대시설 운영 관련 시설 임대중인 상도 커피전문점은 입찰이 유찰되었으므로 성대시장 고객지원센터로 사용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보다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	건의	김용아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과)	시설관리공단 차량 정비 내역 시설관리공단 최근 3년간 차량 정비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차량의 타이어 펑크가 자주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사전에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숙련된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건의	김용아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과)	시설관리공단 인사이동 관련 시설관리공단 2021년 인사이동 결과에 따르면 업무의 연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동조치가 확인되는바, 되도록 효율적인 인사조치와 업무분장을 통하여 직원의 업무능력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람.	권고	이지희
홍보과	구정홍보물 계약 관련 구정홍보물 제작 현황 중 2021년 수량이 2,240부 인데 집행액은 “0”원임. 제작 업체에서 연말에 정산을 하기로 해서 현재 집행액이 “0”원으로 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러한 계약을 해서는 안 될 것임.	시정	최민규
홍보과	구정 홍보 컨텐츠 발굴 및 적극홍보 요청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바, 컨텐츠 제작과 업로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 자치구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구상, 기획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홍보컨텐츠에 대한 조회수 등을 늘려감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창구를 넓히는데 힘써야함. (실제로 타 지차체 우수사례를 보면 다양한 연령층에서 궁금해 하고 흥미로워할 소재들로 영상을 제작 및 업로드하여 해당 자치구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까지 유입시키는 사례가 있었음.)	권고	이지희
미래도시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CCTV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가할 필요가 있음.	건의	김용아
미래도시과	감사자료 항목의 명확화 요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현황 중 (유지보수 실적)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장애처리 실적 항목과 2021년 항목이 다름. 감사자료 항목의 차이 발생 사유는 2020년은 운영팀 항목이고 2021년은 통신팀 항목이라는 점인데, 항목이 다른 사항에 대한 실적비교는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시정	최민규
전략사업과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과 현 동작구청사 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LH)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사업방식을 현 ‘기부 대 양여’방식에서 대물변제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동작구청과 한국토지공사간 주고받은 현금 내역을 분기별로 정산하기를 권고함.	권고	최정아
일자리 정책과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사업 관련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 대상을 4차 산업 기반의 창업 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소상공인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건의	김용아
일자리 정책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근무 현황 등 문제점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2016년~ 2021년까지 6년간의 동작구 어르신들의 지역별 일자리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6년 95명·2017년 94명·2018년 124명·2019년 159명·2020년 204명 2021년 119명으로 6년간 총 795명(건)의 어르신들이 근무하셨음. 그 중 어르신들의 지역별 근무자 현황을 살펴보면, 최다 1위 지역은 상도3동 대방동 174명, 2위 상도 2·4동 172명, 3위 노량진 1·2동 144명, 4위 상도1·사당 5동 112명, 5위 흑석동·사당 1·2동 99명, 6위 사당 3·4동 57명, 7위는 신대방 1·2동 37명 순으로, 6년간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동작구 전체 총 795명(건)의 일자리중 1,2,3 위 지역의 합은 490명이며, 약 62%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 안배 면에서 지나치게 일부지역에 편중되어있어서 자칫 비합리적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보여질 수 있음. 이를 시정하여 차후 주민민원을 불식시키고 신뢰받을 수 있는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조치 요청함.	시정	조진희
일자리 정책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용역 내역 관련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모든 일감을 동작구로부터 받아 일을 하고 있음. 우리구 이외의 타 업체 입찰(20군데 입찰하였으나 다 떨어졌다고 함)을 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입찰에서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파악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건의	최민규
일자리 정책과	직업교육 특구 운영 관련 동작 직업교육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실적에 대한 분석 등 심의를 통해 향후 운영방안을 의회에서 논의 할 수 있도록 각 실적을 사업별로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바람.	시정	이지희
경제진흥과	스카이어닝 설치 관련 스카이어닝 설치 도면에 따르면 우천 시 빗물받이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스카이어닝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도로에 떨어지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빗물받이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건의	김용아
경제진흥과	모바일 동작사랑 상품권 관련 모바일 동작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지나치게 일찍 소진된 점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권고	이지희
경제진흥과 (도로관리과)	2022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 중, 남성 사계 시장 디자인 도로포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음. (현재: 동작구 시장 내 도로에 디자인 도로포장 설치 완료) 평상시, 디자인 도로로부터 반사되는 햇볕이 초래하는 눈부심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음. 또한,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길이 미끄러워져 보행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디자인 도로포장에 대한 민원이 많음. 이에, 동작구 공공디자인 심의 시 위 민원을 반영하여 디자인 도로포장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건의	이미연
재산세과	재산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 관련 법 개정 요청 건 현재 재산세 부과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됨에도 재산세 증액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형평성이 떨어짐. 예를 들어 동작구와 다른 자치구 내 과세표준이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재산세 부과 시점 금액 기준으로 최대 재산세 증액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재산세 부과금에 시간적 가치를 동일시하지 않아 부당하게 재산세 차등이 발생 되고 있음. 예를 들어 다른 지역 같은 가치의 아파트 재산에 대하여 동작구 10년 된 아파트는 100만 원이면 용산구 20년 된 아파트는 50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음. 재산세 부과는 과세표준이 기준이 되고 있는 바, 재산세 부과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함. 2021년 과세표준이 같은 아파트는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내야 함.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권고한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아 재차 상위기관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작구가 앞장서기 바람.	권고	신희근
행정지원과	동작구청 발신번호표시 문구 도입 건 동작구청에서 주민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수신인 전화기 화면에 동작구청 발신 번호에 대한 표시(예: 동작구청 000과, 동작구 보건소 000과, 등) 문구가 확인되도록 함으로써 불상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에 대한 거부 및 수신 거절이 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인과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작구청 발신 표시 문구에 대한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도입하기 바람.	권고	신희근
행정지원과	구청 내 주차장 관리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고 있으나, 청사 내 전기차 시설과 코로나 선제검사소 운영으로 인해 주차선 구역이 아닌 구역에도 주차가 되어있어 혼잡스럽고, 이로 인한 극심한 주차난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함.	시정	이지희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자치행정과 관련 사회단체는11개 지원금액은 총금 188,190천원임. 동작구는 조례 등에 의한 법정지원단체 5개정도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협의회 87,000천원을 지원 받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향군인회등은 2~3천만원 그 외 단체들은 2~3백만원 부터 2천만원이하로 지원받고 있음. 동작구의 자치구별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평균 운영비 지원 20위 이하, 사업비 지원은 15위 정도로 타 지자체에 비해 보조금 지원수준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 70~80년경부터 오늘날까지 수십 년간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뿌리내려 구민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 단체들에 타 지자체 수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관련 회원 및 주민들의 지도. 교육 등을 통해 추진사업의 질적 향상과 내용 등을 개선하며 시대변화에 따른 인식변화와 정서함양 육성책등을 강구하고 단체별 지원금액의 합리적인 조정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공평성을 이루어 장기민원의 해결방안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건의함.	건의	조진희
자치행정과	학생 아르바이트 선발 관련 대학생 및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 업무 수행 내용을 보면 단순 업무가 많은데 보다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부서 매칭을 하여 선발하길 바람.	시정	최민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운영실적 중 집행액 관련 주민자치회 운영실적을 보면 2020년 주민자치회 의제실행 현황의 경우 의제수, 사업비, 집행액으로 분류가 되나 2021년에는 의제수, 사업비만 명시되어있고 집행액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집행액의 경우 현재 진행형이라서 누락시켰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기간 2021년 10월31일 까지의 집행액은 감사자료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시정	최민규
자치행정과 ( 전 동 )	자치회관 동별 운영실적 기록 관련 자치회관 동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자치회관 동별 운영실적 중 인터넷PC 이용 실적은 노량진2동 61, 사당3동 144, 신대방1동 331임. 위 3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3개동은 PC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항목에서 누락되어 있음. 향후 인터넷PC 이용실적 대장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임.	시정	최민규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업무 파악 및 대처 필요 코로나 19로 인한 동 주민센터 행정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특히 찾동 서비스의 경우 주무관 한명이 담당하는 업무가 과중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가 다수 발생함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이런 경우 담당 주무관이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생활 폐기물 하청 업체와 바로 연결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개선 방안의 연구 노력이 필요해 보임.	권고	이지희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운영비 보조금 관련 사회단체 운영비 보조금 현황을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 하위권으로 우리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지원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지원근거 법령에 따른 사회단체 지원이니만큼 사회단체에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타 자치구 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권고	이지희
체육문화과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의2호서식에 따르면 사용 대상(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에 따른 구분이 시설 별로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사용료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건의	김용아
체육문화과	어린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사용료의 감면)에 동작구 어린이 및 청소년 야구단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을 검토하길 바람	건의	김용아
체육문화과 (도시계획과)	수협 유휴부지 체육시설 조성 현황 및 문제점 동작구와 수협은 면적48,233㎡. 노량진동13-8외14필지 상에 사용기간 ‘21.5.1 ~ ‘24.4.30까지 3년간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과 주차장등 약 36억(추가공사비포함)원 상당의 체육시설을 수협 측에서 설치하여 동작구에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케 하고, 동작구는 공공용도의 시설 설치에 따른 제반 인·허가 및 제세감면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는 업무협약을 20년 11월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21년 2월 무상임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음. 수협은 이 협약 등으로 20억원 상당의 재산세를 면제받았고 이에 따라 80억원 상당의 국세(종합부동산세)도 면제받았음. 수협은 동작구에 36억원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주고 년 100억원 3년간 약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받은 셈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동작구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으로 조성·사용하는 데에는 동작구민 그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나, 한시적인 주민공공시설 설치를 이유로 수협 쪽이 과도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음. 진정 주민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는지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차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및 감사 요청함.	시정 (감사요청)	조진희
체육문화과	실버 축구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예산집행 관련 실버 축구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추진실적 및 예산을 보면 실버 축구교실 2021년 예산은 3,830천원 집행액 3,830천원 이고, 어린이 체능교실 2021년 예산은 2,580천원 집행액 2,580천원 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일정기간(7~10월) 운영중단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 예산을 집행했는지 의구심이 듦.	주의	최민규
체육문화과	문화예술 공모사업의 예산변경 사유 관련 문화예술 공모사업 내역(예산변경 내역포함)의 공모사업 예산변경 내역 중 사업명 “자치구 문화예술 콘텐츠 특성화 사업”에서 예산 변경사유는 “출연진 확대 및 임차비용 증가로 행사홍보비 증가” 라고 되어있음.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행사가 주를 이루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경사유는 대면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므로 정확한 예산 변경사유라 할 수 없음.	주의	최민규
체육문화과	다중이용시설 관리 관련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대하여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19에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권고	이지희
동작문화재단 (체육문화과)	동작문화재단 예산 편성 관련 예산 편성 시 예산 과목 설정을 제대로 하고 정확한 업무 숙지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권고	이지희
교육정책과	교육경비 정산서류 관련 2020년도 교육경비 정산서류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함. 추후 예산 집행 시에는 정확한 견적서와 정산서를 수령하는 등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 서류의 미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시정	김용아
부동산정보과	도로명 주소 안내판 관련 동작구 내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담아 디자인 된 안내판으로 변경하기를 바람.	건의	김용아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및 추진실적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및 추진실적(한방난임치료 포함)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을 보면 집행률이 2020년 5%, 2021년 1%로 되어 있음. 재원이 시비100% 라 하더라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예산액을 조정하거나,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할 것임.	건의	최민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청소행정과

RFID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처음 설치할 때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라고 했었으나 설치 후 음식량 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가 없었음. 그럼에도 RFID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는 지속되었고 목표가 개인별 처리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인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공공기관의 사업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 지원되어야 함. 개인음식물쓰레기처리량을 측정하기 위해 기기를 설치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존의  RFID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그대로 설치하기 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기기로 변경하여 설치하도록 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것.

시정

강한옥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수거 시스템 운영(손쉽게 버리 GO)

주민(대형폐기물 배출자)들이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거나 QR 또는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또는 어려움이 있으니 많은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간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함.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비치장소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좋으나 소음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으니, 설치 장소를 잘 선택해서 설치해야 함.

건의

민경희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보면 ‘20년 월평균 173건인데 비해  ’21년은 10월 기준 월평균 138건으로 단속건이 다소 줄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신고건은 ‘20년 90건에서 ’21년 10월 기준 150건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볼 때,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됨. 쓰레기 매일 수거제도 시행, 14명의 단속원까지 채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힘쓰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흡함으로 홍보·계도 및 단속·처분에 만전을 기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의 효과적인 예방과 근절을 도모하기 바람.

건의

신민희

가로행정과

노점 노상 적치물 과태료 부과 건이 작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음. 코로나19 시기로 자영업자들이 특히 힘든 시기인 만큼 단속 등은 자제할 것을 건의. 다만 해당 증가 사유는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고, 대형 또는 우량 업체가 길목을 무리하게 차단하여 주민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처리한 건으로 과에서 세심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건의

곽향기

가로행정과

노량진 컵밥거리 스마트쉼터에 휴대전화 무선충전 및 공용와이파이 기능의 추가 검토 건의.

건의

곽향기

맑은환경과

흑석역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쉼터에 공용와이파이 기능의 추가 검토 건의.

건의

곽향기

맑은환경과

가정 대상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관련하여 1:1 진단, 컨설팅은 예산대비 비효율적임.

건의

곽향기

맑은환경과

미니태양광 설치 관련

미니태양광 설치로 실질적인 요금이 절약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기존에 설치한 주민들의 의견은 긍정적이지 않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보아야 하고, 매년마다 설치건수는 줄어들고 업체는 폐업으로 문을 닫아 사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건의

민경희

공원녹지과

가로수 은행나무 암나무, 수나무 바꿔심기 식재를 할 때, 하절기는 은행잎 광합성 작용으로 기온과 탄소 저감 효과가 있으므로 가을철이나 또는 동절기에 바꿔심기 하기를 권고함

건의

박흥옥

공원녹지과

현충원 앞 쉼터 조성 관련 내용

동작역 9번 출구는 동작대교와 올림픽대로에서 흑석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곳으로 차량 운전자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동작구의 첫인상으로 느끼는 장소임. 현재 화장실 뒤부터 동작역 9번 출구로 이어지는 곳까지 설치되어있는 펜스가 휘어지고 낡았으며, 주변 녹지대는 죽은나 무와 잡풀이 있어 지저분한 상태임. 펜스정비와 녹지대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경관을 개선하여 동작을 찾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고 좋은 첫인상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음.

건의

이미연

공원녹지과

관내 건강약수터 관리 및 홍보에 대해

관내 일부 약수터의 약수에서 비소가 허용 기준치(1ℓ당 0.01㎎)를 초과 검출되어 ‘17년, ’18년 비소 필터를 설치한 바 있고 이후, 올해에는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약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오염원을 제거해 수질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임.

음용에 문제가 없고, 미네랄 검사(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칼륨 등 5종)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건강약수터로 지정된 ‘학수’, ‘녹천’, ‘달마’등의 약수터에는 건강에 이로운 수질 정보를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알리는 안내문 등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우수/건의

신민희

교통행정과

도로반사경 설치와 관련하여 구에서 설치한 도로반사경위치, 설치시기 등에 관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과에서 담당자가 바뀔 경우 같은 위치에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제부터라도 설치내역에 대한 관리를 할 것을 시정요구 함.

시정

곽향기

교통행정과

따릉이 자전거 보관소 공기주입기 설치 건

동작구 내 따릉이 보관소가 69개소인데 그 중 공기주입기가 설치된 보관소는 23개소에 불과하여 따릉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 설치 바람.

시정

신희근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등록 관리

작년과 동일한 의견으로 마을버스 노선에 횡단보도와 겹쳐진 곳에 대한 주의는 계속적으로 마을버스 대표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강조해야 함.

운전자는 주민들에게 친절과 언행에 대한 교육은 필수로 고지 시켜야함.

마을버스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민원이나 의견, 개선할 점이 있는지 담당과에서 관심을 갖고 참고하여 주기 바람.

건의

민경희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휘슬’ 도입 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단계(사전통지문 부착 및 발송)를 거치는데 동작구에서 “휘슬(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웹을 통해 대상자에게 사전에 미리 통보해 줌으로써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계도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건의

신희근

주차관리과

담장허물기 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차장 확보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건의

민경희

주차관리과

그린파킹사업의 동별 편차 줄일 것

그린파킹사업 실적이 단계적으로 늘고 있고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은 올해 51면으로 실적이 우수함.

그러나 ‘20~’21년 그린파킹 추진 현황을 보면 행정 동에 따라 0건~11건까지 동별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동 별 지리적 특성이 다르고, 환경에 따라 참여율의 격차가 날 수 있으나, 사당3동의 경우, 2년 동안 한 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으로 동 별 실적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20년/’21년  담장 허물기 공사 조성면 합계

동 별	합 계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1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흑석동
조성면수	66	2	7	3	4	3	5	2
동 별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조성면수	4	8	0	7	11	3	3	4

우수/건의

신민희

복지정책과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은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1년 단위로 모금액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별로 지원대상자도 일반적 기준에 맞는 지원대상자에게만 지원 할 것이 아니라 동복지협의체의 사례별 논의를 통해 동별 특성에 맞게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도록 할 것.

동복지협의체 구성을 복지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상담가 등으로 구성해야한다. 사례별 관리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 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할 것.

건의

강한옥

복지정책과

'위드동작' 운영 관련 내용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국내외 연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 그에 따라, '위드동작'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동작구 공공 복지시설 및 명소 탐방, 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였음. 이러한 관내 일일 자율탐방을 통해 동작구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동작구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음. 또한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로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사업을 더 모색할 것을 권장함.

권고

이미연

복지정책과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련 내용

2021년에도 마을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추진됨. (*현재 운행 중인 복지 버스: 4대. 15인승 기준, 1회 탑승 가능 인원 12~13명. 1일 8회 운영. 예산 233,240천원)

2021년 무료 셔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일일 평균 36명~98명으로, 하루 두 번 이용 하는 승객도 포함한다면 실제 이용 승객의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함. 무료셔틀버스 사업은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이므로, 더 많은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 운행횟수를 조정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건의

이미연

어르신장애인과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및 신대방 1동 데이케어센터 공사내역 등을 살펴보면 수의계약비율이 매우 높음. 어르신복지시설의 경우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서둘러 해소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빠르게 개선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크나 신축공사의 경우 도급업체 선정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것을 건의함.

건의

곽향기

어르신장애인과

감사당당관의 어르신복지시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복지시설의 신규인원채용에 있어서 범죄경력 조회 지연 및 미실시 된 경우가 다수 있었음. 추후에는 범죄경력 조회가 신규채용자의 근무 시작 전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

건의

곽향기

어르신장애인과

생활지원사의 활동내역을 살펴 중점 돌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 및 모니터링 대상 어르신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

건의

곽향기

어르신장애인과

재활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하여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고,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지정수리업체의 수리비 청구 시 대상자, 수리내역 등이 중복되지 않는지 등도 살펴보기 바람.

건의

곽향기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수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 금액이 타 구와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 책정 되어야한다고 생각됨. 부서에서는 타구와 비교해 보고 적절하게 지원 방법을 논의해 필요가 있다고 봄.

시각장애인 이동차량

시작장애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차량을 불렀을 때 기본이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담당과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주기 바람.

건의

민경희

어르신장애인과

생활지원사 운영 관련

동작, 사당 어르신 복지관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안부 확인, 물품 지급 방문, 말벗 서비스, 생활교육, 외출 동행, 가사 등을 지원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 생활지원사를 파견하고 있음. (월 ~ 금(주 5일), 1일 5시간)

현재 생활지원사가 명절, 여름휴가, 개인 휴가 등을 이유로 업무 소화가 불가능할 때엔 어르신들에게 전화나 방문이 불가한 상황임. 현재, 생활지원사의 부재 시 어르신들에게 응급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한 대응 메뉴얼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때를 대비하여 미리 전화나 방문을 통해 어르신께 알리고 비상연락망을 마련하는 등 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음. 덧붙여, 생활지원사의 휴가가 결정됨과 동시에 대상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의 공백 사유, 대체 근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빠르게 알릴 의무가 있음. 그뿐만 아니라, 이를 비롯한 모든 사항을 근무 기록지에 남기며 사회복지사와 해당 팀장에 보고하는 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지원사 부재 시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대책 및 대응 메뉴얼 마련에 있음.

건의

이미연

보육여성과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보고서가 다른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을 하는 양육자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건의

곽향기

보육여성과

영유아발달검사 진행 시 학대 아동의 조기발견과도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

건의

곽향기

보육여성과

공동육아방(맘스하트카페) 설치

공동육아 및 부모휴식공간으로 맘스하트카페 조성하는 사업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수요조사 및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청취, 또는 공청회를 통해 장소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됨, 만약 수요도 없는데 시설만 지어놓고, 관리비 및 운영비등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어린이집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번해도 감사담당관 감사 실시에서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담당과에서는 계속적인 교육 필요함.

시정

민경희

보육여성과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관련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지침대로 빠르게 조치하여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함.

우수

이지희

보육여성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내용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두루누리 제도에 대한 미숙지와 효과적이지 못한 홍보로 인해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가입을 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많음. 따라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가입 절차, 가입기준, 납부 방법 등의 안내가 시급함. 무엇보다, ‘원장 업무매뉴얼’, ‘맞춤형 재무회계 컨설팅 교육자료’에 해당 내용을 홍보 및 안내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권고

이미연

보육여성과

장애아 교재•교구비 사용 관련 내용

장애아 교재 교구 비는 ‘보육사업안내서’(서울시)에 따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원아 1인당 월 22,000원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비의 4.3%만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음. 해당 문제는 비장애아 장애아 교재 교구비를 분류 예산편성 하지 않은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관부서는 장애아 교재 교구비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아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권고함.

권고

이미연

보육여성과

공동회계사무원 지원사업 관련 내용

21년 보육교사 사무업무 경감 및 회계 투명성을 위해 어린이집으로부터 공동회계사무원 파견을 신청받아 총 30개소를 선정하여 공동회계사무원을 8일~14일간 근무토록 지원함. (*구립(28/70개), 민간(1/47개), 가정(1/62개).) 선정된 어린이집으로 파견된 공동회계사무원 근무내용들이 세입, 세출 전표입력, 영수증 및 증빙자료 정리, 수입 및 지출결의서 정리 등 단순 사무보조 업무임이 드러남. 공동회계사무원의 파견목적은 회계 업무, 서류 검토 도움 등이 있음. 무엇보다,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회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동회계사무원 지원은 구립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실시 할 것을 권고함.

권고

이미연

보육여성과

업무용 휴대폰 내구연한 관련 내용

2021년 어린이집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업무용 휴대폰구입비 및 월 요금 지원에 대한 집행기준은 있으나,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이 없음. 업무용 휴대폰 내구연한 기준 마련을 권고함.

권고

이미연

보육여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원 보육콜센터에 대해

‘19년부터 관내 거주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전문 상담과 육아정보 제종을 목적으로 ’아이원 보육콜센터‘ 운영하고 있음. 육아종합센터가 전문 상담사 배치를 요구하여 작년부터 인건비 예산을 증액하여 전문상담원과 보육전문요원 등이 상담에 임하고 있으나, ’21년 9월 말 기준 전체 상담 실적을 보면 매뉴얼에 따라 안내가 가능한 단순 상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음. 심층 민원 상담의 사례가 미미함에도 전문 상담사가 단순 민원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음. 센터 이용 등 매뉴얼 숙지 등으로 가능한 단순 민원 상담을 일반 직원이 하고, 그 중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전담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

신민희

아동청소년과

구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공사 관련하여 예산 문제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사들이 시설별로 부분, 부분 나뉘어 진행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되도록 전수조사 후 일괄하여 진행할 수 있는 공사들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함.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2019년에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2020년 옥상 가설창고 빗물유입 방지공사, 2021년 난간 및 안전펜스, 거푸집철거 및 바닥면 다지기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이 이루어짐. 리모델링 공사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되고, 시설 이용자들에게도 편리할 것임.

건의

곽향기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개인시설 지역 아동센터의 종사자가 처우개선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건의

김용아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비 꿈나무 카드

저소득층 결식 우려 아동 대상으로 지급되는 카드는 현재 가맹점이 2,598개소로 작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은 카드교체(신한카드 가맹점)로 아동들이 조금이나마 질 좋고 영향이 있는 음식을 선택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됨.

우수

민경희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 내용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견학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며 학습에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됨.

2021년부터 시설당 월 지원 운영비 범위 내에서 ‘부족 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자유롭게 지출 할 수 있게 됨 (시설임차료 등 기타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해진 것임). 따라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시설임차료 등 기타운영비에 과도하게 지출하지 말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현명하게 구분 편성하고 관리하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권고함.

지역아동센터 회계 관련 내용

예산 집행 과정 중, 회계담당자의 회계 처리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실무교육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권고

이미연

사회복지과

청년특화형 자활사업단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영향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작구 조건부 수급자가 증가하였음. (*최근 3년 간1,115명(2018년)->2,046명(2020년)으로 증가, 이 중 청년층 수는 278명(2018년)->508명(2020년)) 보건복지부는 청년층의 탈빈곤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적극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자료 기반) 그러나, 동작지역자활센터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별도의 사업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도입하고 청년특화형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저소득 청년들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건의

이미연

주택과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문제점

동작구는 전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 약 20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음. 지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하며 무주택 서민이 내집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조합사업임.

선량한 시민들의 내집마련이라는 목적아래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조합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업이해관계자들간의 충돌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심지어는 아예 진행되지 못하는 곳도 부지기수로,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계속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

특히 동작구는 지주택조합이 많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 여겨짐. 2019년 ~ 2021년 현재까지 지주택조합사업 관련 분쟁과 민원발생현황 및 처리내역을 살펴본 결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분담금 문제, 조합원 모집 시 과장광고 문제, 조합원간 혹은 인근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동작구는 해당 조합에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협의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합원 추가부담금 자료를 공개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으며, 시정명령 조치와 추진위원장 조합장 및 대행사 대표 등을 고발조치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높은 지가 상승과 주택가격의 고가행진 등으로 점점 심각한 갈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악성민원과 주민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임.

향후, 지주택조합 사업지 현장에 현수막 등을 적극 다수 게첩하여 위험성을 알리고 지주택조합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별도 선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할 필요성 있으며 사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구차원의 장기적인 사업관리와 교육 정책 등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를 건의함.

건의

조진희

주택과

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신축 허가 건

장승배기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은 수년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내에 고층 건물 드림캐슬타운이 신축되어 2년여 만에 다시 철거되는 상황이 발생 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비용과 주택조합원들이 많은 금액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동작구청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 부지에 신축 허가를 내주어 지역주민 부담과 지역사회비용을 발생시켰음.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시정

신희근

주택과

공동주택 소음분쟁 예방 관련 내용

코로나 이후에 집에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세대 간 층간소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해당 문제 발생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생활 속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대상 물품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의자 다리에 부착 가능한 소음방지 패드,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 매트 등)

권고

이미연

주택과

지역주택조합 관련 과대·허위 광고 단속 철저

최근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의 수 또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작년에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설 정도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합법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되,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사항의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민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

권고

신민희

도시계획과

장승배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지구단위구역, 상도 스타리움, 지역 주택조합, 종합행정타운 등 건물 점포 멸실 개채수가 많아 주변 상가 부족사태로 부동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은 점포를 구하지 못하고 타구로 사업장을 옮기고 있음.

동작구에서 점포를 구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실업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음. 역세권 지구를 지정하면, 민간사업자, 추진단계에서 사업승인이 불투명하여 승인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동안 흉물처럼 빈점포와 건물이 수년간 방치되는 일이 발생됨.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애써주길 바람

건의

박흥옥

도시계획과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관련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잘 수립된 바, 연관 부서 간 협력 및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동작구의 공공디자인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건의

김용아

도시개발과

현재 동작구 내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재개발 조합간 다툼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도4동 244일대의 경우 2021년 2월에 공공재개발을 추진을 구청에 통보하였는데 LH공사에 재개발을 추천해 줄 수 있었음에도 추천을 미루다가 2021년 7월 동일한 지역으로 민간재개발이 추진되게 되었음. 그 이후 현재 담당부서는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동시에 추천하다보니 두 조합간 분쟁이 발생되게 되었음. 만약 2월에 공공재개발을 추천했더라면 이미 재개발이 시작되었을게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재개발 시행에 따른 조합간 분쟁은 항상 첨예하고 민감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이럴수록 담당부서는 관련 절차를 규정에 맞게 철저히 지켜야 함.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를 철저히 지키고, 제3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절차를 지키기 바람. 또한 조합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취해주기 바람.

건의

김명기

도로관리과

동별 제설작업 기기가 부피가 상당히 커 보관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기기자체가 무겁워 이동하며 작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비탈진 고갯길에서 작업시 불안정하고 불편하여 오히려 이용을 안 하고 있음.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기로 변경할 것

건의

강한옥

도로관리과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반영 요청 건

보도블럭 설치 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담아 횡단보도 구간과 나팔구 구간을 동작구만의 특화된 패턴으로 디자인하여 설치하길 바람.

건의

김용아

도로관리과

임대계약서 작성중에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토지분할된 것을 발견하여 도로관리과에 항의한 민원과 관련하여, 도로관리과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물로 통지하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밎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지적소 관청에 직접 토지분할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공익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권리를 무한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양해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상세한 안내와 통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몇 차례에 걸친 통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순서임.

또한 이러한 정당한 민원에 대하여 소송을 운운하며 관계 부서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세는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따라서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계 부서는 먼저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람.

건의

김명기

건축과

동작 양녕 주차장 청년주택복합건물 감사보고서에 따른 상도동 275번지 양녕 주차장 동작 청년주택복합 건물 신축공사 토목 공사 중 옆 276-4번지 단독주택 민원에 대한 건의

토목공사 흙막이 공법 중 어스오거 굴착 방법으로(Cip) 시공시 무진동 공법이 주위피해 없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과한 요구조건을 응대함에 많은 일정이 소모되어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구청에서 공공사업 발주 시행 민원인을 응대하는 문제를 보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함. 옆 민원인 양옥주택 정밀안전진단 요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육안조사 결과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흐르는 건수가 차수벽에 막혀서 민원인 지하에 물이 차오른다고 사료되어 정밀한 원인 규명과 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 콘크리트 말뚝을 정렬해서 존재(밀리미터와 센티미터)이격이 있어 건수가 저지대 이동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봐야함.

말뚝 상부 콘크리트 띄장으로 물 흐름이 막고 지하 물찬 곳과 높낮이를 계산안하고 공사했다면 감리와 시공사 경험부족이라 생각됨. 건물 변위 조사결과를 보면, 건물의 전체적인 안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건물 기울기 조사에서는 용도변경 시 검토 후 보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건물이 B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통상 주택의 구조안전은 소유주가 노후도에 따라 상식선에서 판단하므로 B등급이라 해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구조검토 결과 건물 전체 부력에 대한 안전성 하중을 유지할 경우, 보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건물 전체 육안 검사결과 지하의 물 수위가 높아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원인을 확실한 근거를 찾기 불분명 하므로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민원인을 응대할 때 정확하게 원칙을 고수하며 위와 같은 복잡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차원에서 주위에 유사한 민원이 없도록 안전사고 주민 불편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권고함

권고

박흥옥

도로관리과

옹벽 개선 공사 관련 내용

상현중 옹벽에는 ‘동작의 별’이라는 시설물, 흑석동 효사정 옹벽에는 ‘효사정에서 바라본 강 건너 풍경’이란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이에 사당2동 갯마을과 경문고 옹벽에도 주제가 있는 조명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심미성을 향상하고 그와 동시에 동작구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기를 바람.

건의

이미연

해당 동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노량진2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바람	우수	최정아
신대방1동	동주민센터 수입 관리 건 공유 부엌에서 발생 되는 대여료 수입을 일일 결산서 세외수입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세외수입으로 구청에 수납하고 있음. 공유 부엌 세외수입 수납 대장이 있으나 월별 결산서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유 부엌 대여료를 동주민센터 일일 결산서 세외수입으로 포함해 합산 관리하기 바람.	시정	신희근
신대방1동	자율방범대 지원금 사용 관련 신대방 1동만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남녀 구분되어 2개의 단체로 지원되고 있음. 타 동은 1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대방1동만 2곳으로 나누어 지원금을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함. 또한 여성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대부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원금 사용으로 보기 힘듦. 자율 방범 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지원금을 사용토록 시정 바람.	시정	신희근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새마을 부녀회에서 저소득 가정에 내복을 지원 할 때, 대상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파악을 더욱 신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건의	박흥옥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반려화분 키우기 참여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정서적으로 안정된 결과를 가져옴. 사업의 일관성 있게 유사한 다른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구민이 정서적으로 편안하였으면 좋을것 같음	우수	박흥옥
대방동	사랑의 요구르트 전달사업 관련 요구르트 배달원은 적극적인 참여로 적은 비용으로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안부 확인 등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졌음. 생활관리사 지원과 중복 지원을 받는 어르신이 일부 있기는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로 생활관리사의 지원이 안부확인 등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요구르트 전달사업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됨.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람.	우수	곽향기
대방동	건강UP 사랑듬뿍 영양찬 지원 사업 관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립 1인 가구에게 다양한 음식이 지원되고 있음. 쌀, 김치 등은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므로 계절별 반찬 등 다양한 음식 지원을 통해 고립 1인 가구의 영양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우수	곽향기
대방동	<냉팩수거의날 운영> 가정에서 쓰지 않는 냉팩을 수거 후 관내 수거처에 전달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주민 112명이 참가하여 동네 수요처를 발굴하여 정육점 및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있음.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매우 바람직 한 것으로 수범사례로 할 수 있음	우수	강한옥
대방동	감동나눔냉장고 관련 저소득층 이용대상자별로 1주일 한 번으로 이용주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중복 이용 제한은 현행대로 하되, 이용대상자 제한은 없애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	건의	곽향기
상도1동	환경지킴이 EM 프로젝트 관련 2022년 시민참여예산 중 환경지킴이 EM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바, 타동에서도 EM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우수	최민규
상도1동	동작 가족안심 서비스 관련 ‘동작 가족안심 서비스’는 시비 3,450천원으로 대상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핸드폰 사용이 없는 경우 등록한 보호자에게 구호 문자메세지를 자동 발송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임. 이러한 사업은 전체 동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것임.	우수	최민규
상도1동	‘동작 가족안심 어플’ 제작 및 배포 건 고위험 1인 가구(홀몸어르신, 장애인, 청년 등)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핸드폰 사용이 없을 경우, 등록한 보호자에게 구호 문자메시지를 자동 발송하여 안부확인을 하는 사업으로 고독사 사전예방에 꼭 필요함. 타동에도 ‘동작 가족안심 앱’ 확대를 통해 최약 가구 안부확인을 통한 고독사 사전예방을 하여야 함.	우수	최재혁
상도2동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동 특수사업을 타 동 보다 많이 진행하고 있음. 이 사업으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었음. 그 결과 대상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어낼 수 있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또한 가능하였음. (*특히, 1층 민원실의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있으며, 겨울나기 성금 관련하여 예쁘게 꾸며둔 점을 칭찬함.)	우수	김광수 이미연
상도2동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 운영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을 하며 안부 확인 중, 21년 8월 복지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모범사례가 있었음.	우수	김광수 이미연
상도2동	사랑의 태블릿 PC 나눔 코로나 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저소득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PC를 지원해줌.	우수	김광수 이미연
상도2동	사랑의 선물 꾸러미 저소득 아동에게 선물 꾸러미와 함께 복지플래너의 응원 문구를 담은 손편지를 동봉으로 친밀감을 증대함. 더 나은 선물 구성을 위하여 선물꾸러미 구성 시, 아이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품목이 있는지 파악 및 반영하여 품목을 선정하기를 추천함.	건의	김광수 이미연
상도2동	사랑의 안심 전화 자원봉사자가 독거 어르신 및 1인 장애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였음. 이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말벗도 해드리며 우울함과 고독감 해소에 기여하였음.	우수	김광수 이미연
상도3동	어르신 선호도가 높은 물품 리스트 사전 제공 및 대상자별 별도 희망 물품 신청을 받아 신청물품 전달 및 방문상담으로 개인별 혈압, 당뇨, 치매 등 기저질환에 대한 주기적 건강관리도 체크하고 있었음 복지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희망 복지서비스 접수 및 맞춤 복지자원 연계 제공 관할 통장과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안부 확인 진행 촘촘한 복지를 진행하고 있는 수범사례임	우수	강한옥
상도3동	인공지능(AI)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네프론)설치 사업 관련 캔, 페트병 회수기 반납시 포인트 적립하면 현금으로 전환되어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용량제한이 있어 하루에 2번 업체에서 회수를 하는데도 용량이 차서 주민들이 헛걸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다른 동도 해당 기기 설치 확대를 하게 되면 연계하여 수거 횟수를 늘렸으면 함.	우수	곽향기
상도3동	골목길 솔라표지병 설치 관련 어두운 노후 주택가 골목길에 가로등불빛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 침해 없이, 또는 보안등이 미치지 않는 골목길을 환하게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는 있으나 고장이 쉽고, 도로 균열이나 튀어나와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반대의 의견도 많은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하고, 설치 이후 유지,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람.	건의	곽향기
상도4동	상도 4동 주민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음. 그에 따라, 수급자 수 대비 사회복지사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충원은 꼭 필요함. (*상도 4동 사회복지사 정원 9명, 현원 6명.) 상도 4동은 타동에 비해 특수사업 대부분을 후원자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음. (*모범사례)	건의	김광수 이미연
상도4동	어르신 만수무강 삼계탕 저소득,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한 후원사업으로 여름 보양식과 건강꾸러미를 지원함.	우수	김광수 이미연
상도4동	즐겁게 맛있는 피자 나눔 후원자를 연계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이 선호하는 피자와 음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함.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찾아가는 독거 어르신 팔순 생신 축하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팔순 생신 축하를 함께하며,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도움을 주는 후원자 연계 사업임.	우수	김광수 이미연
사당1동	복지 사각지대 주민 지원을 위한 사용생활 실태조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 1인 가구를 발굴하였으나 공적 지원을 위해서는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등 주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사용생활실태조사’로 갈음하여 공적지원에 착수, 공적지원과 민간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우수	이지희
사당1동	사당1동의 지역 자산인 공방 및 공연장들과 연계하여 ‘날마다 문화예술돼지’등의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주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체험을 통한 취·창업을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우수	신민희
사당2동	‘행복 밥상 키트’ 구입 등 지원 관련 코로나의 여파로 더 취약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성금을 모아 ‘행복 밥상 키트’를 구입,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고 우수 사례로 언론에도 보도되었음.	우수	이지희
사당2동	우리 동네 이웃살피미 운영 우리 동네 이웃살피미를 운영하며 특히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문화를 활성화시킴.	우수	이지희
사당2동	코로나19로 복지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한 때에 주민의 자발적 성금 기부를 통해 1인 가구, 홀몸어르신, 쪽방거주자 등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행복밥상 키트사업을 추진하여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복지 상담을 병행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음.	우수	신민희
사당3동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관련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관련자료 확인 결과, 사례회의 32회 복지대상자 모니터 372건, 사례관리 대상자 115건, 연계서비스 141건, 지원비 33,140천원이며, 주 지원내용은 의료비 및 생계비 이웃돕기 등으로 보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다수임. 사례회의 기록지 등이 미 정리되어있고 내용 불일치됨. 찾아가는 주민체감의 복지행정 실천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위기대상자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중요한 대주민 사업인 만큼 사례회의 기록지 등 전체적인 회의 자료정리 필요함. 차후, 주민실정 및 현황파악과 점점 확대되고 있는 주민복지실천등을 대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꼼꼼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필요함. 시정조치 바람.	시정	조진희
사당3동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방지 이동식 CCTV 설치 관련 인구 10,523세대 24,503명인 사당 3동에 21년 4월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지역에 CCTV 1대 설치함. ‘21년도 민원내용 확인결과 전체 민원중 약 70%정도가 쓰레기 관련 민원 내역임.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지역에 대한 계도활동에도 무단투기가 재발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24시간 감시 및 무단투기 적발이 어려운 점을 틈타 수시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와 코로나 19상황으로 인한 배달음식 증가 등으로 쓰레기 배출 및 수거요청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사당 3동 전체에 1대뿐인 CCTV로는 주민 민원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적극적인 업무대응과 구차원의 CCTV추가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건의함.	건의	조진희
사당3동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마을 안전지도를 손수건과 리플렛에 담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비상벨이 설치된 장소와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알려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마을활력소 사업추진으로 공유부엌 및 프로그램실 조성되면 많은 분야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주거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주민들 간의 화합도 도모하기를 기대함. 2022년 사업으로 서울 살피미 앱 및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를 통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초기 발견이 중요한 고독사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됨.	우수	민경희
사당4동	서울형 희망 복지사업 우수 운영 생계/교육비 지원보호로 9가구, 청년 및 꿈나래 통장 개설로 저소득층 자립·자활 능력 배양 26명 선정, 사각지대 나눔 이웃 발굴 및 돌봄 활동 132명 지원, 나눔 가게 물품후원 및 서비스 기부 지원 144명, 푸드뱅크 마켓사업 신청 및 이용자 454명.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민,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가구, 주민 등을 발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 사당 4동 동장님과 담당 공무원의 확실한 업무파악 및 적극적인 업무활동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최전선 공직자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며 주민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우수 사례임.	우수	조진희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관련 1) 지하 2층 지상 5층의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계획으로(사유지 5필지 중 3필지 확보 완료 등) 총 예산 약 280억원, 사업기간은 ‘23년 ~ ‘25년 착공 및 준공 예정임. 2) ‘22년 개소 예정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조성사업 추진 중. 3) ‘22년 11월 준공예정 마을카페 및 쉼터 조성사업 추진 중. 4) 꿈돌이 놀이터 재 조성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중. 5) 사당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사당 4동은 현재 단위사업 9건 세부사업 20건을 발굴,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주민참여 중심으로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이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정책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필요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핵심사업 위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모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의	조진희
사당4동	사당4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마을카페, 앵커시설)을 진행하는데 있어 주민, 직능단체 등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소통을 통해 설득해야함. 동 특수사업인 청소년선도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 은 요즘 가정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음.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람.	권고	민경희
사당5동	재활용정거장(클린하우스) 관련 동 숙원 사업이던 재활용정거장(클린하우스) 신규 설치로 일반 주택가에서 배출한 자원 재활용률 증대와 분리배출 편리성이 증가함.	우수	최민규
사당5동	재활용정거장(클린하우스) 설치 건 일반 주택 주민의 분리배출 편리성을 위하여 재활용 정거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 앞에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여 쓰레기 혼합 배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리배출 활성화를 도모하길 바람.	건의	최재혁
흑석동	자치회관 운영현황,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및 실적 관련 각종 민원 처리 및 증명 민원 발급현황을 살펴보고 민방위 장비 현황 등을 확인하였고, 현행과 같이 업무에 충실히 임하기를 바람. 다만, 흑석동 자치회관 운영현황,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및 실적을 살펴본 결과 주민자치회 사업비 집행 내역 중 식다과비가 과다 지출된 것을 확인하였음. 사업비 집행 과정에 신중을 가할 것을 요청함.	주의	김명기
흑석동	쓰레기 수거함 설치 건 중앙대학교 주변 생활쓰레기 및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를 통해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마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 것은 우수 사례라 할 수 있음.	우수	김명기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