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독도관련망언및침탈야욕규탄결의(안)

2005년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한일 양국은 올 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때 주한 일본대사의 망언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담은 조례제정, 그리고 극우 보수단체의 독도상륙 기도,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언론사 경비행기와 해경초계기의 잇따른 독도접근 시도 등과 같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일국교 정상화 40주년의 의미를 심각히 퇴색시키고 양국간 우호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우리의 양식있는 41만 동작구민들은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서울주재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는, 독도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므로써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또한 얼마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의 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TV광고 및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통해 독도영유권을 전면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대사의 망언과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일련의 행태는 일본 정부의 교활하고 음흉한 대한민국의 주권침해 기도이며 영토침탈 행위로 총성없는 침략전쟁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수 천년의 역사 동안 실효 지배해 온 경상북도 울릉군의 부속도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양국간 교류협력 및 선린우호 관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행위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41만 동작구민과 더불어 우리 동작구의회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차 선언하고 확인하며,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침탈하려는 일련의 망언과 침탈기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동작구의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   을 천명한다.

1. 동작구의회는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과 일본해경초계기, 언   론사 경비행기의 독도 영공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   본정부의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

1. 동작구의회는 시마네현의회가 발의하고 의결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대   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려는 것으로 보아 조례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한다.

1. 동작구의회는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본의 계   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1. 동작구의회는 41만 동작구민과 더불어 독도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그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05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