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목)

교육경비 보조 개정안 발의

동작구의회, 공교육강화 일환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최민규 의원 외 12명의 구의원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29일 구 의회에 따르면 이는 지나친 교육열로 공교육은 위축되고 사교육이 팽창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발의한 것.

주요개정 내용은 교육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며,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사업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해 구의회에 통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민규 의원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종철 기자sa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