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0(목)

출생아도 건강보험료 지원

동작구의회, 최민규 의원 등 조례안 발의

11월20일부터 개회되는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중 조례안 하나가 눈길을 끌고 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 외 11명의 구의원이 발의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그것이다.

최민규 의원 외 11명의 구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본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국가 경쟁력 저하 등 범국가적 사회문제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 구성의 균형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지원 정책을 자치구 차원에서 펼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혜택을 받는 구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민생조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 이상의 출생아,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셋째아로 영아를 입양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영·유아이며,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은 보험료는 1인당 매월 2만원 내외로 5년간 지원,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작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동작구 출생아 수 4315명 중 셋째 이상 아동에 해당되는 250여명의 아동들에게 매 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沈基成 기자 / sim114@sijung.co.kr

2008-11-20 10: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