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3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소음 외에 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다.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아. 지도단속,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안 제11조∼제12조)

자. 사업자의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소음과 먼지를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 및 교육환경에 뚜렷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4.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5.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규정을 지키며 소음ㆍ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3. 사업자는 주민의 소음ㆍ진동 및 먼지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주거환경 보호, 연구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및 먼지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 기기 설치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부지 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 공사를 하는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 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사업자는 공사장 소음을 상시측정하고 작업자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9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이하 “특정장비”라 한다)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먼지 억제) ① 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소음 ․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저감관리 배출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고 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