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8-1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희망하는 시간에 필요한 장소를 순찰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민밀착형 탄력순찰□등 정의(안 제3조)

나. 협력사항(안 제6조)

다. 탄력순찰 지원(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간, 장소에 대한 서울동작경찰서(이하 □동작경찰서□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통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 □순찰신문고□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활주변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시스템을 말한다.

3.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이란 주민과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등 행정기관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심리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주민과 통장회의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한다.

3.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주민과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등의 상호신뢰와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바탕으로 누구나 동작경찰서, 동작경찰서의 지역경찰관서, 순찰신문고 등에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전담부서 지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동작경찰서와 상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사항) ① 정기 또는 수시로 통장회의를 주관하는 동장은 회의 개최 전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에게 회의일시와 장소를 문서나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이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회의에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홍보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편성하여야 하고,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동장 또는 주민이 치안 취약지역이나 범죄 불안장소에 대하여 순찰 요청 시 동작경찰서는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순찰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찰하여야 한다.

제7조(탄력순찰 지원) 구청장은 통장회의를 통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의견수렴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우수사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