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8-2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초저출산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금액을 높여 우리구 경쟁력을 높이고, 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30만원 지급 등(안 제2조)

나. 지급대상자 기준에 1년의 거주기간 신설 등(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둘째”를 “첫째”로, “셋째”를 “둘째”로, “넷째”를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로,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생일 현재”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해당 자녀의 출생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경우 구에 주민등록이”를 “경우에는 구에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로, “로 한다”를 “를 지급대상자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기준)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되,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아이별로 각각 지급한다.	제2조(지급기준) -------------------------- 첫째 ------------ -, 둘째 ------------,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 ---- 200만원--------------------------------------.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단서 신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된 -----------. 다만, 지급대상자가 해당 자녀의 출생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신생아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 경우에는 구에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후단 삭제>

【 관계법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