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3-2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명 및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함(안 제1조)

나.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칭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 중 “구역에서 금연구역의”를 “구역 내의 금연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로, “방지하는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으로, “마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흡연행위가”를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을 “구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버스정류소”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구 관할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8.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9.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정하면”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등에”를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금연지도원의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관할”을 “구 관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을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로 하고, 같은 란 중 “구청장”을 “동작구청장”으로, 첨부물 란 중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하고, 같은 란 중 “구청장”을 “동작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구역 내의 금연구역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 하여야 ---.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구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3.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신  설>

4. 구 관할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8.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9.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신  설>

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

<삭  제>

7. (생  략)

11.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 인정하는 경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ㆍ② (생  략)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등 ---------------------------.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운용)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 구 관할 --------------------------. ---------------------------------------------------------------------------------------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5. 6. 4>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5. 6. 4>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5. 6. 4>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5. 6. 4>

[별지 제6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  연

지도원

① 소      속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  연

지도원

① 소      속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0. 12. 29.>

⑤ 삭제 <2002. 1. 19.>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