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3-2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 등의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실태조사 및 민간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마. 협력체계 구축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는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내

2.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천만원 이내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구민의 의무) 구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 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민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동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7. 3. 21.>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1. 10. 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9. 4. 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9. 4. 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비는 관내 침수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총 비용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합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안전환경국 치수과장 정창수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지원금액(천원)	지원세대수	지원금액
단독주택	2,000	25	50,000
공동주택	10,000	25	250,000
총액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