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5-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자리에 기반하는 어르신 복지정책 시행을 위하여 구청이 직접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지역내 다양한 자원들이 협력하는 새로운 복지협력모델을 개발하여 고령화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안 제2조)

나. 정관 기재사항 (안 제4조)

다. 출자의 근거 (안 제5조)

라. 회사의 사업 (안 제6조)

마.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안 제8조)

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안 제13조, 14조)

사. 재정 지원 (안 제15조)

아. 해산 요청 등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하는 회사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필요한 곳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 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그 내용과 집행

7. 예산과 회계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5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대형 건물 청소관리

2. 구 시행 공공 업무 대행

3. 기타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7조(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운영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작구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원은 제외) 2명

2. 동작구 일자리경제 관련 부서장

3.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성과계약) ① 구청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 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대행사업의 시행) 회사는 국가·시·자치구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12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경영실적의 평가) 대표이사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경영진단의 실시) ① 구청장은 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이상 감소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이사는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5조(재정 지원) ① 구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6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역복지, 지역경제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17조(해산 요청 등) ① 구청장은 회사에 대한 구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해산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회사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