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3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마.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5.“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라 함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구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2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제4조(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6.「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7.「경찰법」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

8.「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10.「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규칙의 제·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위탁운영시 수탁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2 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1 및 별표2를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 또는 수급자 가족 중 청소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       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8. 다둥이 행복카드(3인 이상)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징수한 수수료 등은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1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단체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해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기능)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5조의 동작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단체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 심리검사 및 상담, 심리치료 수수료 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세부항목	조정금액	외부 민간기관
심리검사	풀배터리	130,000	200,000~400,000
	MMPI	15,000	검사당 10,000~50,000
	지능검사	30,000
	진로검사	10,000
	학습검사	10,000
	MBTI	10,000
	부모양육검사	10,000
	로샤	30,000
	MBTI-form k	20,000
	TCI/JTCI	10,000
	BGT	10,000
	SCT	5,000
상담	위기청소년	무료	청소년･성인 구분없이 70,000~150,000
	일반청소년	5,000
	학부모	10,000
	접수면접	5,000
심리치료	놀이치료	30,000	50,000~150,000
	미술치료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