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8-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의 큰 자원인 청소년들이 사회경험을 쌓거나 용돈을 벌기 위해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법에 따른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노동 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안 제5조)

마.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동작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구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조사

2.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