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8-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대하여 정의 (안 제2조)

나. 조직 및 구성, 임무 규정 (안 제3조, 제4조)

다. 경비 지원 등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율방범대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외국인 치안봉사대”(이하 “치안봉사대”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동작구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치안봉사대는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치안봉사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치안봉사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안봉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홍보ㆍ순찰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범대는 제1항”을 “방범대와  치안봉사대는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안봉사대의 활동범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및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치안봉사대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으로 본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범대가”를 “방범대 및 치안봉사대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범대”를 “방범대 및 치안봉사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범대로”를 “방범대 및 치안봉사대로”로, “방범대원”을 “소속 대원”으로, “방범대장”을 “소속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범대원”을 “소속 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방범대의 활동실적”을 “활동실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방범대원”을 “소속 대원”으로,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예산지원”으로 한다.

제9조 중 “방범대원”을 “소속 대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모범대원”을 “치안봉사대와 소속 모범대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치안봉사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외국인 치안봉사대”(이하 “치안봉사대”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동작구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조직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치안봉사대는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치안봉사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치안봉사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무) ① (생 략)	제4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치안봉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홍보ㆍ순찰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방범대와 치안봉사대는 제1항과 제2항---------------------------------------------------------.
제5조(활동범위) (생 략)	제5조(활동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치안봉사대의 활동범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및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치안봉사대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으로 본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 방범대 및 치안봉사대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 방범대 및 치안봉사대---------------------------
②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경찰서와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방범대로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대원이 제4조의 임무수행 시에만 사용하고 방범대장은 이를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 방범대 및 치안봉사대로 ----------------- 소속 대원---------------------------- 소속 대장--------------------------.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 소속 대원 --------------------------------------------------------------------.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1. -------- 활동실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 소속 대원---------------------------------------- 예산지원-------------------------------
제9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 소속 대원-----------------------------------.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 치안봉사대와 소속 모범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