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정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74		발의일 : 2016. 6. . 발의자 : 최정춘․신희근․서정택․김순희․김주은․강한옥․ 최민규․황동혁․이봉준․최정아․전갑봉․김명기․ 김현상․양창원․김성근․김재열

1. 제안이유

동작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동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론회 등”을 동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구민의견 청취행위로 정의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에 따른 공청회와 명확히 구별함(안 제2조).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4조).

라.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명확히 구분함(안 제5조).

마.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이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제 정 안 : 별 첨

(2) 입법예고 :

(3) 규제사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토 론 회 등  개 최 승 인  신 청 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 내 용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