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 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일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보조금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고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홍보활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의 대표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