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8-2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에 따라 청소년이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개발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체험학습카드 대상자 및 지원 내용(안 제3조 ∼ 제4조)

다. 체험학습카드 발급 시기, 신청 및 사용(안 제5조 ∼ 제7조)

라. 체험학습카드시스템 운영 및 요금의 정산(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의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청소년 체험학습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학습카드"란 청소년이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발급대상자) ① 체험학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신청 당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중학교 1학년에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해당 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청소년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발급대상자에게 체험학습카드를 충전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발급 시기 등) ① 구청장은 상·하반기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험학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반기에 체험학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일에 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신청 등) ① 체험학습카드는 대상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발급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발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체험학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등) ① 제6조에 따라 체험학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체험학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험학습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8조(체험학습카드시스템 운영) 구청장은 체험학습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체험학습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요금의 정산) 체험학습카드의 사용요금은 제8조에 따라 체험학습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쪽)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재)발급 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지원 대상자 (청소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학 교 명					학년·반
	학교 밖 청소년		□ 해당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관 계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동의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학교장 확인란	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 인)
비 고	※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								수수료 없 음
동작구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 한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체험학습카드(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같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체험학습 카드 발급 및 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교명, 학년‧반 ③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신분 증명) 열람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⑤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체험학습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1. 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는 지정된 장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