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국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상징물 한글화 추세에 따른 의회 마크, 신분증 바탕색 등 변경 및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서식의 구의회 한자문양□議□를□의회□로, 바탕색을□분홍색□에서 □청색□으로,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한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한다.

안 제3조 본문 중 “의원증 번호, 소속,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등”을 “의원증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한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 : 2.8cm × 3.2cm

나. 사진 및 신상정보 인쇄(전.후면) : 컬러전사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가. 규격(가로× 세로× 두께) : 54mm × 85.6mm × 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상단 좌측, 하단 우측 청색 띠 : C(70), M(40), Y(12), K(0)

나. 연한 보라색 띠 : C(24), M(24), Y(3), K(0)

다. 진한 청색 띠 : C(100), M(83), Y(18), K(4)

라. 상단 의회마크 : C(10), M(43), Y(100), K(0)

마. 바탕 의회마크 : C(9), M(39), Y(72), K(0)

※ C(Cyan): 푸른색,  M(Magenta): 붉은색,  Y(Yellow): 노랑색, K(Black): 검정색

4. 인쇄사양은 재전사 방식으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 ------------.
제3조(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소속,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으며, 전자적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직접회로(IC)칩을 부착할 수 있다.	제3조(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 --------- ------------------------------------------------ ---------------------- 의원증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변경 [별표]			[별표]
(주) 1. 사진의 규격등 가. 사진( 2.8㎝ × 3.2cm) 나. 사진인쇄(전면) :칼라 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먹 전사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가. 규격(가로× 세로× 두께)= 54 × 85.6× 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진한 핑크 띠 C:10 M:31 Y:3 K:0 나. 연한 핑크 띠 C:5 M:17 Y:1 K:0 다. 바탕색 C:7 M:24 Y:2 K:0 라. 상단 의회마크 C:20 M:29 Y:67 K:0 마. 바탕 의회마크 C:8 M:14 Y:23 K:0 ※ C(cyan):푸른색, M(Magenta):붉은색, Y(Yellow):노랑색, K(Black):검정색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 : 2.8cm × 3.2cm 나. 사진 및 신상정보 인쇄(전.후면) : 컬러전사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가. 규격(가로 × 세로 × 두께) : 54mm × 85.6mm × 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상단 좌측, 하단 우측 청색 띠 : C(70), M(40), Y(12), K(0) 나. 연한 보라색 띠 : C(24), M(24), Y(3), K(0) 다. 진한 청색 띠 : C(100), M(83), Y(18), K(4) 라. 상단 의회마크 : C(10), M(43), Y(100), K:(0) 마. 바탕 의회마크 : C(9), M(39), Y(72), K(0) ※ C(cyan):푸른색, M(Magenta):붉은색, Y(Yellow):노랑색, K(Black):검정색 4. 인쇄사양은 재전사 방식으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