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5-1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5호 및 제60조 규정 등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의 근거 규정을 명시 (안 제1조)

나. 대상 공사의 추정가격을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하고 상한액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제1호)

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라.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구의원을 포함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인원을 5명 이내로 변경 (안 제5조제1항)

마.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pysu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이 조례□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에 따라□를 삽입한다.

제2조제1호(용어의 정의) 중 “3천만원 이상 20억 이하인□을 □3천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공원조성․정비공사, 동네 체육시설 정비공사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신설)

제5조제1항(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 중□제4조제1항□을□제5조제1항□으로 하고□3명□을□관할지역의 구의원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를 제6조부터 제8조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로 하여금 시공․준공검사 등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이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0억원 이하인 공사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 3천만원 이상인 ---------------- -----------------.
제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 < 신 설 >	제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공원조성․정비공사, 동네 체육시설 정비공사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 3명 이내로 해당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 ① ------- ------------------------------------- 관할지역의 구의원을 포함한 5명 ---------------------- -------------.
제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제6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제7조(준공검사 입회)	제8조(준공검사 입회)
제9조(수당 등) < 신 설 >	제9조(수당 등)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 표]

수당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주요공정 감독시 지급 (감독일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