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5-1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능동적인 주민참여 기반 확보를 위해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대상에 관련 단체 명시 (안 제8조)

나.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8조의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pysu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와 제8조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중□구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동작경찰서,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과□를□구청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동작경찰서,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로 한다. (개정)

제8조1(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동작경찰서,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8조1(사업 등 지원) < 신 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 ----------------------------------------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 제8조의1(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