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6-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및 임기·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11조)

라.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확충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안 제14조 )

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의 지원(안 제16조)

아.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사항(안 제17조)

자.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기능,           위탁 사항(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사항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jeongy2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하며,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2. “중증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중에서 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도전적)행동을 하는 등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 문화예술, 여가, 스포츠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장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조항을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한다.

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⑥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⑦ 구청장은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한다.

제5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심의 및 제안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가운데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     한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서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동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동작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 가운데 2분의 1이상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이 되도록 구성한다. 이 때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동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동작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3조(복지단체의 확충)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지역사회재활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자립지원센터 등)를 보호·육성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15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무선 방송, 동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실시한다.

제16조(자조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     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전문가 포럼, 행사 개최,     직원 교육, 해외단체와의 교류 등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등 )

① 구청장은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생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1.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행동치료계획과 개별적 행동       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운영은 공공기관이 한다.

③ 행동발달증진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 1명

2.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 3명 이상

④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장치로서 안전벽, 안전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관찰시설, 비상벨, 모서리 안전장치, 놀이공간 등을 설치한      치료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3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제18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     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평생교육센터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     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     으로 정하여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19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평생교육센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제22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발달장애인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한다.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