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3-2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으로 부터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됨에 따라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제2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협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홍보

4. 생활악취 방지 문제 및 저감을 위한 구민참여 정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악취지도의 작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생활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생활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모니터링단 운영)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링단의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2. 4.]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전문개정 2010. 2. 4.]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한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④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