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5-3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의 수립 규정 (안 제3조)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 ~ 제9조)

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6조)

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21조까지)

마.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나.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라.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1.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②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1조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12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5조(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17조(기금의 조성ㆍ운용)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8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와 판로 지원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2. 구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동작구에서 설립한 공단

4. 동작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23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경제활성화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