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8-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남북화해의 시대가 도래했으나,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확립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바, 우리구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함 (안 제1조, 제2조)

나.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3.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0조에 따른 수강료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③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