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8-2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3년간 우리구 화재 사망자의 약 58%가 주택화재에 기인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  계

□ 본  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대  상

구  분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가족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청소년 가장

□ 기타

설치시설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별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확인, 신청내용확인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소방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