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셉테드(CPTED)사업의 제안·추진·결정의 과정에서 경찰서 또는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치안 문제해결에 일조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완료로 인한 용어 변경(안 제6조)

나.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사업에 경찰서 등의 협업 요청사업 추가(안 제6조)

다. 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서 및 전문기관 참여 명문화(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범죄예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 및 전문기관에서 협업을 요청한 사업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관(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관위원회가 겸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경관(도시디자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관위원회 위원이 겸하되,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관할 경찰서 및 전문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범죄예방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디자인 추진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2. -------------------------------------- 범죄예방사업
<신 설>	3.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 및 전문기관에서 협업을 요청한 사업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범죄예방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관(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관위원회가 겸한다.	제7조(범죄예방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경관(도시디자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관위원회 위원이 겸하되,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관할 경찰서 및 전문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