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 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2016년 1월 19일 주차장법이 개정 된 바 5년이상 경과 노후· 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법정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하여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법」제19조의13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규정 신설 (안 제27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영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부설주차장	제4장부설주차장
제22조∼제26조(생 략)	제22조∼제26조(현행과 같음)
제2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② (생 략)	제2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철거)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영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 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 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