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65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정

제 출 자 : 장순욱의원

제안이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특히 안전 취약계층인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피해자 긴급보호, 치료·회복 및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에 안심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여성관련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안 제6조)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등 지원 (안 제6조의2)

참고사항

관계규정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예산조치 : 필요시

기    타

개정안 : 별첨

입법예고 : 2024. 2. 7. ~ 2. 13.

검토의견

	가.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안 제6조(여성폭력방지 등 사업)

- 동 개정조례안(안 제6조)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각 호로 개별 사업들을 규정하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12.25. 시행되었고,

- 이를 상위법으로 하여 동작구 차원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3.12.7. 제정ㆍ시행되었음.

- 하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여성폭력방지 계획 수립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여성폭력방지 사업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 동 조례안은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한 것으로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보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 제6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여성폭력 위기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치료ㆍ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사업’ 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여성관련 범죄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어 안전 취약계층인 여성을 위한 지역 안전망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의2(안심장비 등 지원)

- 안 제6조의2는 안전에 취약한 여성관련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안심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수년전 동작구 소재 미용실에서 혼자 근무하던 여성이 감금되고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었던 사건 등에서 보듯이 여성 1인 점포, 여성 1인 가구는 범죄 노출의 위험성이 큰 ‘안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바, 동 조례안은 이들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심장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그 필요성이 인정됨.

KBS 「“이발 후 피부병” 주장하며 미용실서 흉기 휘두른 40대 검거」 (2018.05.03.)

“...서울 동작경찰서는 어제(2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미용실에서 50대 여주인 A 씨를 1시간 반 가량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김 모 씨(45)에 대해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보면, 2022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천 가구로 나타나는데, 2017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6%였으나 2022년에는 34.5%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 이중 여성 1인 가구만 살펴보면, 연령대별 비중은 70세 이상 27.9%, 29세 이하 18,9%, 60대 18.3% 순으로, 여성 1인 가구는 고령 및 청년층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2022년 1인 가구 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2년 1인 가구의 성·연령대별 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동작구에서는 시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시비(100%)로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 등에 대한 안심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023년 안심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구분	1인 가구 안심환경 조성	1인 점포 안심환경 조성
지원대상	1인 가구·한부모가족	여성 1인 점포
지원물품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휴대용 비상벨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지원방법	신청 및 선정심의위원회 결정	신청 및 선정심의위원회 결정
지원목표	65가구	19점포
지원실적	145명 신청, 66가구 지원	21개소 신청, 20점포 지원
예 산	17,634천원	9,271천원

안전에 취약한 여성 1인 점포에는 음성인식이 가능하고, 동작구 CCTV관제센터와 직접 연결되어 위급상황시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안심비상벨을 지원하고 있으며,

- 1인 가구에는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외출 시 집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휴대용 비상벨 등 3종으로 구성된 ‘안심홈세트’를 지원하고 있음.

	나.			총괄 검토

여성들은 상대적 약자로서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안전 취약계층인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피해자 긴급보호, 치료·회복 및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에 안심장비 등을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여성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함께 각종 여성관련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함.

조례개정에 따라 집행부는 여성 1인 점포 및 1인 가구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비 사업 뿐만 아니라 구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2023년 안심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 2023년 추진내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 업 명 : 안심장비 지원사업

○ 추진방법 : 시 공모사업 신청 → 동작구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협약 체결

○ 사업기간 : 2023. 5. ~ 12월

참고1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지원대상 : 1인가구 및 한부모가정

○ 지원목표 : 65가구

○ 지원실적 : 신청자 145명 중 66명 지원

○ 지원방법 : 구민 신청 및 민․관․경 선정심의위원회 결정

○ 지원물품 : ‘안심홈세트’(가정용 CCTV, 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설치·지원

기존 지원 예정 안심장비		추가지원 안심장비
			‧ 위급상황 시 당기면 경보음(사이렌) 발생 ‧ 비상문자 발송(112 포함 최대 5인) ‧ 어플에서 위치 확인 가능 ‧ 3분 자동 녹음(현장 증거 확보 가능)
가정용CCTV	스마트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참고2	1인점포 ‘안심비상벨’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여성 1인 임차점포(네일샵, 미용실, 공인중개업소 등)

지원물품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 지원목표 : 19점포

○ 지원실적 : 신청자 21점포 중 20점포 지원

○ 지원방법 : 구민 신청 및 임대료, 취약지역 등을 고려한 민․관․경 선정심의위원회 결정

○ 지원물품 :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설치ˑ지원

동작구

관제센터

참고3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 지원실적 : 18명 지원

○ 지원기준 : 동작경찰서에 사건 접수된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선정

① 지원물품 구입	→	② 물품 우선 전달	→	③ 지원대상 선정 및 물품 지원	→	④ 지원실적 전달
사업수행기관		동작구청→동작경찰서		동작경찰서		동작경찰서→동작구청

○ 지원물품

- 스토킹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의 주된 행위 유형 중 하나인 주거침입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 생활공간 보안 강화를 위한 물품으로 구성

지원물품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문열림 감지기	경찰용 호루라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관계 법령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7.>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 12. 31.]

부가가치세법

관계 법령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2023. 12. 31.>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