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64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정

제 출 자 : 신민희의원

제안이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퇴소청소년 등’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자립지원대상아동(보호대상아동)’에까지 확대하여 보호대상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에 이르는 전주기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정비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제명 변경

자립준비청년 등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안 제5조)

자립준비청년 등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관련 실태조사 실시 (안 제6조)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업 (안 제7조)

자립준비청년 등의 보호기간 연장 (안 제8조)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와 협의회 설치·운영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참고사항

관계규정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예산조치 : 필요시

기    타

개 정 안 : 별첨

입법예고 : 2024. 2. 7. ~ 2. 13.

검토의견

	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1차적으로 보호가 종료되며,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하는 상황으로,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는 만큼, 이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도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경제ㆍ주거 등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동작구에서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0.12.24.)하고 이에 근거하여 별도의 구비 사업으로 자립지원수당, 실비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 왔으나

청년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현실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0년 7명, 2021년 2명, 2022년 7명, 2023년 3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자립준비청년 절반은 죽고 싶다 생각…보호종료 5년 이후엔 사실상 방치」  2024.1.7., 조선일보

이에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 겪는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방안을 담아낸 것으로,

첫째, ‘퇴소청소년 등’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자립지원대상아동(보호대상아동)’에까지 확대하여 보호대상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정비하는 한편, 셋째,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임.

	나.		주요 개정 사항 검토

안 제2조(정의) : 보호조치종료아동+퇴소아동+퇴소청소년 ⇒ 자립준비청년

- 현행 조례에서는 “보호조치 종료 아동, 퇴소아동, 퇴소청소년”으로 정책대상을 구분하고 정의하였으나, ①해당 용어가 당사자들에게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 출신이라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주고, ②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에게 아동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 개정 조례안에서는 ‘보호’라는 단어의 수동적·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자립’이라는 능동적ㆍ긍정적 용어를 사용한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이를 제명에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자립준비청년’은 현행 조례의 ‘보호조치종료아동’, ‘퇴소아동’, ‘퇴소청소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 ①「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과 ②「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들은 각각「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3 (2024.4.25. 시행 예정)에 근거하여 자립지원 대상자가 되는바,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

-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의된 용어는 아니나 보호종료아동 등을 향후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이자 ‘자립’의 주체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022.11.)」에서도 확인되듯이 전 부처에서 통용되는 정책용어로 이미 정착된 상황임.

2022.11.17. 관계부처 합동 “부모의 마음으로, 따듯한 동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 ‘아동’을 대신해 ‘청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16조에서는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정하면서, 법 제16조의3에서는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25세 이후에도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청년이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

- 이에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퇴소아동’ 등을 대신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 기준

아동	청소년	청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18세 미만	9세이상 24세 이하	19세 이상 34세 이하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한편, 현재 2024년 1월 기준 동작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49명임.

< 자립준비청년 현황 : 49명 >

(2024. 1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노량진	상도동			흑석동	사당동			대방동	신대방동
	2동	1동	3동	4동		1동	3동	4동		1동	2동
2024년	1	4	19	6	2	2	2	3	5	2	3

안 제2조(정의)제2호 : ‘자립지원대상아동’까지 지원범위 확대

- 안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자립지원대상아동’은 개정 조례안에서 새로이 포함된 정책대상임.

-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보호종료 이후에 집중되어 보호단계의 지원이 제한적이고, 보호종료 전·후를 아우르지 못하여 연속적인 자립준비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특히 조기 보호종료아동은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법 제38조제2항에서도 가정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18세 전 조기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지원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동 조례안에서는 이들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정의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보호대상 아동 등이 단계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퇴소시부터 자립을 지원하게 되면 자립을 위한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보호단계부터 자립준비에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을 고려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그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됨.

- 참고로 2024년 1월 현재 동작구 자립지원대상아동(보호대상아동)은 201명으로, 서울성로원, 시온원, 청운보육원, 신명아이마루 등 7개소의 시설보호가 201명, 가정위탁이 37명임.

< 보호대상아동 현황 : 238명 >

(2024. 1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소재지	대표자	현 원	비 고
시설 보호	서울성로원	만양로 60	김아리	39	아동양육시설
	시 온 원	상도로39길 48	김성숙	30
	청운보육원	국사봉1길 145	유병욱	54
	신명아이마루	경기 화성시 기배로43번길 26	이구석	49
	청운자립생활관	국사봉1길 145	유병욱	18	자립지원시설
	꿈 터	양녕로22라길 23, 401호	허여정	5	공동생활가정
	서울나자렛집	신대방길 85, 104-201	김유나	6
가정위탁		-	-	37	-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모두 시비 지원

안 제5조(지원사업)

- 안 제5조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 자립준비청년 등은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에 비해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자립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사회적지지 체계 부족으로 인해 불안·우울 등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필요한바,

- 이들을 위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유형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각 호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

< 2023년 자립지원사업 현황 >

연번	구 분		지원내용	지원액(천원)	재원
1	생활안정 지원	자립정착금	- 보호종료 시 1,500만원	135,000	시100
		자립수당	- 매월 40만원 (5년간)	243,200
		대중교통비	- 매월 6만원 (5년간)	5,100
		임대료 등	월 임대료(실비) 지원 주거환경조성비 : 1회 50만원	-
		자립지원수당	- 매월 20만원 (3년간)	63,800	구100
		실손보험료	- 매월 1만원 상당 (3년간)	3,028
2	심리정서 지원	멘토-멘티 결연	- 멘토링 활동비 : 30만원 (연3회) - 멘토 격려금 : 10만원 (연3회) - 활동 격려금 : 10만원	4,330	시100
		동아리 지원	- 활동비 : 최대 100만원 (연2회) 활동격려금 : 최대 30만원	2,000
		심리상담 서비스	- 종합심리검사비 : 최대 45만원 - 심리치료비 : 최대 15만원	900
		자립캠프 운영	팀당 최대 3백만원 내	2,392
3	일자리 지원	학업유지비	- 1인 100만원 (연2회)	1,200	시100
		취업준비금	- 1인 60만원 이내 (연2회)	19,000

- 2023년 동작구는 위와 같은 사업을 시비 또는 구비로 추진하였으며, 구비로는 3년간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과 매월 1만원 상당의 실손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2024년에는 자립정착금이 ’23년 1,500만원에서 ’24년 2,000만원(2년 분할 지급)으로, 자립수당은 ’23년 매월 40만원에서 ’24년 매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임.

- 집행부는 향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립지원청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 정책대상에 포함된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안 제6조(보호기간 연장)

만18세 ~ 만24세 + a (보호종료)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
* (보호대상아동)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는 아동으로 만18세까지 보호 ** (보호연장아동) 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를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 (자립준비청년) 보호조치(보호연장 포함)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이른 나이의 자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나, 본인 의사나 자립준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호가 종료되는 문제가 있어 2021.12.21.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연장 사유 없이도 만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법 개정 이전의 보호보치 연장이 대학교 등의 재학, 직업교육 훈련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제16조의3의 신설로 ‘25세에 달할 때까지’, 즉 ‘24세까지’ 본인의 판단으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임.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일반 청년도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가정에서 독립하는 시기가 점차 늦춰지는 추세로, 동등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자립준비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 특별한 사유없이도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만24세까지로 연장하도록 의무화하고, 25세 이후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		조례안의 총괄 검토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가족 양육 및 보호가 어려워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이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 및 시설 퇴소로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퇴소청소년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12.24 제정·시행되었음.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 보호기간을 24세까지 본인의 의사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아동복지법」개정이 있었고, 관련하여 2021년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립·발표되고 있는 정부합동 대책에서도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용어가 일반화되고, ‘자립지원대상아동’이 보호의 기간을 거쳐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안정적인 자립에 성공하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이에 맞춘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본적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이 되어왔던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며,

지원대상을 보호대상아동 등에까지 확대하여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자립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조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호종료 전후를 아우르는 구 차원의 자립준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는바, 그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됨.

아동복지법

관계 법령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12. 29.>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12. 29.>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9. 1. 15., 2020. 12. 29.>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3. 8. 8.]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 약칭: 청소년복지법 )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3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