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63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정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제안이유

미세먼지 및 날씨‧계절에 상관없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 필요성 : 동작키즈카페 운영 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아동 놀이시설 및 체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위탁사무명: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운영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운영 일체

- 놀이공간 및 지원공간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등

- 이용자 관리 및 직원채용 등 운영관리

- 키즈카페 내 놀이프로그램 운영

위탁시설의 개요

시설명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개소시기	2024. 7월
소재지	노량진로 190, 2층
면적/정원	270㎡ / 16명
종사자	3명

민간위탁기간 : 2024. 4. 1. ~ 2027. 3. 31. (3년)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실시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보육정책위원회)

- 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 득점 시 선정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4. 소요예산 : 57,320천원(시비 42,534 / 구비 14,786)

※ 시비 보조금 확보 가능

- 산출근거

구 분	상 세 내 역
인건비	◾ 42,120천원(3명) - 2,360천원 × 1명 × 6개월 = 14,160천원 - 2,330천원 × 2명 × 6개월 = 27,960천원
운영비	◾ 1,700천원 × 6개월 = 10,200천원
사업비	◾ 5,000천원(6개월)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3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검토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본 동의안은 2024.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노량진1동(노량진로 190, 2층)에 미세먼지 및 날씨, 계절에 상관없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동작구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임.

구청장이 민간위탁하려는 동작키즈카페의 사무내용은,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운영 일체, 놀이공간 및 지원공간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이용자 관리 및 직원채용 등 운영관리, 키즈카페 내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임.

	나.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검토

‘민간위탁’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계약을 통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공공서비스는 민간이 수행하게 되지만, 최종 감독 권한은 (지방)정부가 가지게 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요구에 발맞춰 민간위탁 사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이나 과정에서의 투명성, 민간위탁의 효과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비적절성, 책임성 약화, 관리･감독 부실 등도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음.

동작구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17조와 「동작구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53조에서 ‘지방자체단체장은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23.7.3.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키즈카페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율적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또한「동작구 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호에서는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을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등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이러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돌봄 프로그램과 시설을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작구 키즈카페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됨.

또한「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구청장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동작구 민간위탁조례」를 따르도록 함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제출된 동의안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집행부는 동작구 키즈카페 설치・운영시 놀이성,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며,

기존 민간 키즈카페는 비싼 이용요금으로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었던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양육자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6년간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1,543건이 등록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놀이공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놀이기구 등 키즈카페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등이 원칙대로 실행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위험을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국감브리핑] 키즈카페 사고 6년간 1543건…문체부 업무보고건은 단 3건 (뉴시스, 2022.10.19.)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사례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8	합계
건수	351	387	397	150	96	162	1,543

아울러, 자발적이고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놀이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놀이환경의 변화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과 동시에 놀이 가치에 대한 이해와 놀이친화 환경 구성을 위한 교육을 토대로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3.11월 제3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현황 및 정책 수요」

[참고] 동작구 공동육아방 및 키즈카페 운영현황

	지 역 별	위 치	연면적	운 영 현 황	비 고
1	흑 석 동	흑석한강로 11, 2층 (흑석동주민센터)	36㎡	2017. 5월 개소	공동육아방
2	신대방2동	신대방동 362-20, 5층 (신대방2동주민센터)	143㎡	2018. 5월 개소	공동육아방
3	사당3동	사당로23길 254, 1층 (초대교회)	259㎡	2020. 1월 개소	공동육아방
4	대방동	여의대방로36길 11, 4층 (육아종합지원센터)	288㎡	2023. 7월 개소(전환)	공동육아방 →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
5	신대방1동	신대방11길 24	66㎡	2011. 7월 개소	공동육아방
6	사당1동	남부순환로 2081, 3층 (사당어르신복지관)	146㎡	2011. 4월 개소	공동육아방
7	상도1동	상도로47아길 44-1, 1층 (꿈담어린이집)	124㎡	2020. 10월 개소	공동육아방
8	상도4동	성대로16길21, 3층 (연꽃어린이집)	107㎡	2021. 6월 개소	공동육아방
9	상도2동	양녕로 220, 지층 (상도역롯데캐슬)	345.59㎡	2021. 10월 개소	공동육아방
10	흑석동 2호점	서달로 129-3, 1층 (까망돌도서관)	155㎡	2022. 3월 개소	공동육아방
11	상도3동	상도로15가길 16, 3층 (가온어린이집)	192㎡	2022. 11월 개소	서울형 키즈카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계 법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4.>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등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8조(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 등에서 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다만,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제외한다.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율적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