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625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정

제 출 자 : 김효숙의원

제안이유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고자 구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여 보훈 예우문화 확산과 동작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안 제1조)

국가유공자와 우선주차구역의 정의(안 제2조)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을 정의(안 제4조 및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사항 명시(안 제6조 및 제7조)

참고사항

관계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기본법」

예산조치 : 필요시

기    타

제정안 : 별첨

입법예고 : 2023. 11. 8.  ~ 11. 13.

검토의견

	가.		제정 배경 및 종합 검토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임.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기 권고한 바 있음. (’23.2.14 공문시행)

이에 상위 법령 및 국가보훈부의 권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명예 선양 및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동 조례안은 입법 취지 및 배경 등을 볼 때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현실적으로 주차구역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우선주차구역 확대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보훈 문화 확산으로 국가유공자 분들이 생활 속에서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하는데도 집행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나.		주요 내용 검토

본 제정조례안은 본칙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항별 주요 내용을 검토하면,

< 조례안의 구성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시행규칙) 부칙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이에 이용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되며, 동작구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 2,544명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안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 안 제5조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치장소의 접근성 확보, 바닥면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 서울 25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및 주차면수 >

구 분	지 원 내 역
	지원대상	설치장소	주차면수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청사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
금천구	국가유공자	청사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
성동구	국가유공자	청사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
성북구	국가유공자	청사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
용산구	국가유공자	청사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
중구	국가유공자	청사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

- 동작구 공공기관 등 노외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곳은 총 6개소로 해당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음.

< 동작구 노외 공영주차장 현황(12개소) >

주차장명 (운영시간)	현 황					면수
	주소	여성	전기	장애	면적
흑석빗물펌프장 (24시간 연중무휴)	서달로15길 6 (흑석동 105)	8	-	1	1,374	49
대 방 생 태 (24시간 연중무휴)	대방동1길 9 (대방동 395-1)	2	-	1	1,012	39
구 릉 (24시간 연중무휴)	신대방2동 351-14	1	-	1	606	20
서 광 (24시간 연중무휴)	신대방11길 32 (신대방1동 607-45)	17	4	2	1,021	63
도 화 (24시간 연중무휴)	성대로17길 지하 52 (상도4동 244-50 외 6)	10	4	2	2,138	61
동작주차공원 (24시간 연중무휴)	현충로 213 (동작동 326)	14	8	4	5,142	147
보라매공원 동문 (09:00~21:00 연중무휴)	보라매로5길 28 (신대방2동 722)	7		3	1,417	52
구본청부설 (24시간 연중무휴, 토․일․공휴일 유료)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2동 47-2)	9	2	4	1,187	88
빙수골 장미 (24시간 연중무휴)	국사봉16길 28 (상도3동 301-132)	6	3	2	1,742	64
남성사계시장 (24시간 연중무휴)	동작대로27길 28-5 (사당2동 139-67)	-	-	-	661	18
사당 1호 (24시간 연중무휴)	사당1동 1042-22, 19, 23	-	-	1	1,094	40
사당 2호 (24시간 연중무휴)	사당1동 1044-15, 16, 20, 21	-	-	1	976	25

안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 우선주차구역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증서 등을 소지하도록 규정하였음.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이 발급”되고 있고, 2023년부터 희망자에 한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함께 발급되어 신분확인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 안 제7조(위반차량 조치)

-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후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홍보 등 보훈문화 조성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임.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국가보훈 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훈부(보훈정책총괄과) 044-202-5046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