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64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정

제 출 자 : 정유나의원

제안이유

개방화장실은 여러 사람의 이용으로 시설물들이 쉽게 훼손되는 등 그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기존에 제공되었던 편의·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방화장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편의·위생용품,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함 (안 제13조)

참고사항

관계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 필요시

기    타

개정안 : 별첨

입법예고 : 2024. 2. 7. ~ 2. 13.

검토의견

				종합 검토의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나,

개방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시설 파손, 오염 등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감수해야 하는 재산상 등의 희생이 상당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관리비용의 보전대책은 현행 조례상으로는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바, 개방화장실 확대와 청결한 관리를 유도하기에는 그 유인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임.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로 정의되는데,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은 제외하고 소위 ‘민간’ 개방화장실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2023년말 기준 우리 구의 민간개방화장실은 총 33개소로, 집행부는 화장실의 개방시간, 대소변기수, 시설 및 청소상태, 접근성에 대한 점검결과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상·중·하로 구분 후 등급별 금액을 차등지원함에 따라 월평균 약 8만원~13만3천원 상당의 위생·편의용품이 물품으로 지원되고 있는바, 개방화장실의 확대와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민간개방화장실 현황 : 총 33개소

계	지원 대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주 유 소	의료시설 (병원)	기타시설
33	13	10	2	8

민간개방화장실 물품지원 : 총 32개소

구 분	총 계	지 원 대 상				지원 제외
		소 계	상	중	하
지원대상	33개소	32개소	14개소	9개소	9개소	1
월평균지원액			약 135천원	약 100천원	약 80천원
지원예상액	약 42,000천원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기존에 제공되었던 편의·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개방화장실 확충을 도모하여 동작구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보조금 지급)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원의 법적 근거도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구민들의 편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개정의 취지와 정당성이 인정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1곳을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고, 이중 14개 자치구는 편의·위생용품 외에도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비상벨 설치비, 개·보수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타 관리 운영비 등 다양하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 자치구 개방화장실 지원 내역

지원 현황	시행 자치구
없음	도봉구
편의위생용품 등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 등	금천구, 송파구, 은평구, 중구
비용	강남구 :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및 비상알림장치 및 관리운영비(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타 관리운영비) 강북구 : 편의위생용품과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비상알림장치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관악구 :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광진구 : 편의 위생용품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 구로구 : 시설개선비 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 등 서초구 : 편의위생용품 등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성동구 : 편의위생용품, 공공요금,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양천구 : 편의 위생용품 및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종로구 : 관리운영비(편의 위생용품,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에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랑구 : 편의 위생용품 및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

다만,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집행부가 운영과정에서 지급기준 및 방식, 관리ㆍ운영에 대한 평가 등 시행방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방화장실 위치 홍보 등 구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관계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