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3640		제출년월일 :	2024. 2.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민간위탁 운영 중인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기간 만료(2024.5.2.)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평가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나. 위탁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1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시 설 명	위탁법인	위 치	시설유형	규 모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사단법인 결혼이민 가족지원연대	장승배기로19길 50	일반형	196.37㎡

마. 위탁기간 : 2024. 5. 3. ~ 2029. 5. 2. (5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계약

사. 소요예산

구 분	계	국	시	구
인건비	150,120	21,982	102,493	25,645
운영비	39,180	3,600	15,588	19,992

- 2024년 소요예산 : 189,300천원(인건비 150,120, 운영비 39,180)

- 산출근거 : 2024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소요예산 기준(안)

구 분	상 세 내 역
인건비	가. 기본급 : 개인별 급수·호봉에 따른 기본급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포함) 나. 제수당 ∙ 관리자수당(200천원), 명절휴가비(연2회, 기본급의 60%), 정액급식비 (100천원), 가족수당(40천원~), 연장근로수당(월15시간 이내), 복지포인트(경력 10년미만 300천원, 10년 이상 400천원), 아동인권전문가수당(개소당 1명, 月50천원)
운영비	가. 운영비 : 1,550천원/월 (공공요금, 사업비 등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나. 급식비 : 방학중 8천원/일 (중식)

아.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ㅇ「아동복지법」

ㅇ「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ㅇ「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돌봄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ㅇ「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등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