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637		제출연월일 : 2024. 2.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미세먼지 및 날씨‧계절에 상관없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 필요성 : 동작키즈카페 운영 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아동 놀이시설 및 체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나. 위탁사무명 :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운영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운영 일체

- 놀이공간 및 지원공간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등

- 이용자 관리 및 직원채용 등 운영관리

- 키즈카페 내 놀이프로그램 운영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개소시기	2024. 7월
소재지	노량진로 190, 2층
면적/정원	270㎡ / 16명
종사자	3명

마. 민간위탁기간 : 2024. 4. 1. ~ 2027. 3. 31. (3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실시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보육정책위원회)

- 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 득점 시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4. 소요예산 : 57,320천원(시비 42,534 / 구비 14,786)   ※ 시비 보조금 확보 가능

- 산출근거

구 분	상 세 내 역
인건비	◾ 42,120천원(3명) - 2,360천원 × 1명 × 6개월 = 14,160천원 - 2,330천원 × 2명 × 6개월 = 27,960천원
운영비	◾ 1,700천원 × 6개월 = 10,200천원
사업비	◾ 5,000천원(6개월)

아.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등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

제8조(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