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유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48		발의일 : 2024. 2. 7. 발의자 : 정유나,신동철,이주현,정재천,김영림,정세열,이미연(7명)

제안이유

개방화장실은 여러 사람의 이용으로 시설물들이 쉽게 훼손되는 등 그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기존에 제공되었던 편의·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 마련하여, 개방화장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편의·위생용품,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안 제13조)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기    타

1) 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24. 2. 7. ~ 2.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생ㆍ편의용품의 지원)”을 “(관리운영비 등 지원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ㆍ편의용품,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생ㆍ편의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ㆍ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비 등 지원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편의용품,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 법령

관계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조례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