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07	2023년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3일, 동작구청장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9일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16일,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제안이유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10조)

사업비의 지원(안 제13조), 2차 피해 방지(안 제14조)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효정)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피해자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의 유형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바, 여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시행되었음.

이에 동 제정조례안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상위법으로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종 여성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제정의 타당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만, 집행부가 제출한 안의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위임된 내용에 근거하여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수립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반면 구체적인 사업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여성폭력방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또한 동 제정안은 기존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대체하여 <동작구 여성폭력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중복 규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실제 운영이 상당히 미흡하고 법적근거도 부족한바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으나, 지역연대가 교육청 등 교육기관, 경찰·사법관련기관,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역연대 조례 폐지로 아동이 정책대상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지역연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아동폭력 방지 및 보호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