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의원 질문 답변 자료

<질문요지>  ------------------------------- (기획예산과 예산팀)

◦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예산 사용에 대하여

<답변사항>

◦ 변종득 의원님이 질의하신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예산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과정상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불가피합니다.

◦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로 인정되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예산 전용 건수 및 규모가 작년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예산의 전용 및 변경시 신속한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업 등 최소한의 사유로 한정하고 예산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의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는 등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예비비와 관련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구민편의 증대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센터 조성이 시급하여 예비비 사용을 승인한 사례로 사용목적에는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되지 못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예비비 사용시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전설명을 하는 등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변종득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