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437	제안연월일 : 2022년 12월 21일 제 안 자 : 조사특별위원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2022. 1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목      차

1. 조사의 목적	2

2. 조사기간	3

3. 조사실시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3

4. 조사위원회 편성	4

5.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5

6. 조사방법	6

7. 소요경비	6

8. 서류제출요구	6

9. 그밖에 필요한 사항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1		조사의 목적

○ 지난 8월 8일, 폭우로 인해 동작구 곳곳에서 발생한 사상초유의 수해로 주택 침수가 일어났고, 폭우 상황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감전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아파트 옹벽 붕괴, 도림천 범람 등으로 수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동작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구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간 동작구의 방재, 치수 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만 치우쳐 국지성 집중호우 상황에 대처가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이로 인하여 사당동의 경우 사당천 복개수로 단면적 부족으로 침수 피해가 심각하였고, 도림천의 역류로 신대방동 일대 및 성대시장이 폭우로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였음.

○ 또한 사당동 차수판 고장 및 치수관 부실공사 등 자연재해로만 판단하기에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는 사건현장들이 있으며, 성대시장의 경우 매년 장마 때마다 침수 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사당동 극동아파트는 옹벽이 붕괴 된 이후, 현재까지도 대책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집중폭우로 발생한 동작구 관내 주요 사고의 피해 원인 및 사고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살피며, 사고 처리 조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동작구 관내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동작구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재난대응 관련 매뉴얼 정비와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자연재해로부터 동작구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및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함.

2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23. 1. 2. ～ 2023. 4. 30.(4개월 간)

3		조사실시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 조사대상 기관

가. 동작구 도시안전과 및 관련 부서

나. 동작구 공원녹지과 및 관련부서

다. 동작구 치수과 및 관련부서

라. 동작구 도로관리과 및 관련부서

마.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증인ㆍ참고인 및 외부기관

○ 조사 사무의 범위

가. 동작구 수방시설

나. 동작구 치수관로 등

다. 유압식 차수판 등

라. 도림천 치수관로

마. 신대방 빗물펌프장 확장 공사에 따른 도림천 소실과 범람 경위 등

바.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및 사당3동 약수빌라 옆 산사태 사건 경위 등

사. 성대시장 침수 원인 파악(배수관로 등)

아. 기타 필요한 사항

4		조사특별위원회 편성

○ 조사위원 8명(조사특별위원장 포함)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성철	〇 전문위원(2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주현	전문위원 박경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지희	전문위원 김혜진
	국민의힘	변종득	〇 사무요원(4명)
	국민의힘	김효숙	의사팀장 김영련
	국민의힘	장순욱	의사팀 임한희
	국민의힘	정유나	정책지원관 이강식
	국민의힘	김영림	정책지원관 박소영
			〇 속기 및 녹취요원(2명)

5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가. (전체 일정) 2023. 01. 02. ~ 2023. 04. 30.(4개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동작구의회 제1소회의실 개의

나. 개별 조사일정(안)

1) 2023. 1. 2. ～ 2023. 1. 31.까지

- 대상기관 : 동작구 도시안전과·치수과·공원녹지과·도로관리과

- 대상업무 : 1차 기본 조사활동

∙ 참고인 확정 및 세부 조사계획 수립

∙ 폭우 피해 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민간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 서류확인 및 현장검증 등

- 조사장소 : 동작구의회 제1소회의실

2) 2023. 2. 1. ～ 2023. 2.28.까지

- 대상기관 : 동작구 도시안전과·치수과·공원녹지과·도로관리과

- 대상업무 : 2차 심화 조사활동

∙ 관련 자료 확인 및 주요 조사 내용 논의

∙ 관련 조사내용에 대한 전문가(수방·방재시설 전문) 의견청취

∙ 관계자 출석 증언 및 의견 청취, 현장검증 등

- 조사장소 : 동작구의회 제1소회의실

3) 2023. 3. 1. ～ 3. 31.까지

- 대상기관 : 동작구 도시안전과·치수과·공원녹지과·도로관리과

- 대상업무 : 3차 심화 조사활동

∙ 관련 자료 확인 및 주요 조사 내용 논의

∙ 관련 조사내용에 대한 전문가(수방·방재시설 전문) 의견청취

∙ 관계자 출석 증언 및 의견 청취 등, 현장검증 등

∙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 방문(동작구 수방시설 계획 관련)

- 조사장소 : 동작구의회 제1소회의실

4) 2023. 4. 1. ～ 4. 30.까지

- 대상기관 : 동작구 도시안전과·치수과·공원녹지과·도로관리과

- 대상업무 : 4차 최종 조사활동

∙ 주요 조사 내용별 조사활동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관계자 출석 증언 및 의견 청취, 현장검증 등

∙ 동작구 수방시설 및 재해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조사장소 : 동작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일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함.

6		조사방법

1) 조사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열람

2) 조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청취

3) 조사와 관련된 기관ㆍ현장 방문조사

4) 회의 공개, 관련문서 공개 및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범위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7		소요경비

○ 조사위원회 활동경비, 전문인력 지원 경비, 증인 등의 지급비용 등은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름.

8		서류제출 요구

○ 추후 위원회에서 별도 제출요구

9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 증인 출석요구

※ 필요시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함.

나. 참고인 출석요구

- 관련 조사내용과 관련한 기관 등

- 그 밖에 조사 내용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 필요시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함.

다.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본 조사 완료시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ㆍ의결로 조사 결과를 처리함.

-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이송함.

라. 기타 행정사항

- 구청장은 본 조사계획에 따라 관련기관 및 부서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 및 부서에 사전 통보함.

- 사무국장은 본 조사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며, 본 계획에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

- 수방시설에 관한 전문조사인력 활용에 따른 소요경비 발생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