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3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경순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20일, 서정택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8월 30일, 제3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서정택의원)

제안이유

국가 경찰에서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동작구 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는 등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간 협업사항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사업 구체화(안 제18조제4호, 제7호)

2) 동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3항)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경순)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환에 발맞춰 동작구 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진단 실시 등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간 협업사항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안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적용 사업을 구체화하고,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과 해제 등 협업을 요청할 경우 구청장이 범죄예방진단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로 개정하여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어법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상 적절하고,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