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33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경순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20일, 서정택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8월 30일, 제3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서정택 의원)

제안이유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2) 구청장의 책무 및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5조)

3)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7조)

5)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6)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7)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경순)

한국소비자원의 ‘2020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안전사고 발생 건수 70,022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18,494건으로 26.4%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전체 안전사고 발생 건수 중 어린이 사고는 평균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 27일 시행되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