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32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경순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20일, 민경희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8월 30일, 제3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민경희의원)

제안이유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여 어린이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2)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설치·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경순)

본 조례안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여 차별받지 않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여 어린이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임.

통합놀이터는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고 동등하게 어울려 소통하면서 놀 권리를 실현해가는 공간이며, 장애 및 영유아, 비장애 경계 없이 누구나 물리적 제약을 느끼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놀 수 있는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의 장이 되어야 하며, 통합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어 모든 어린이의 꿈을 펼치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규와 충돌이 없으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