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31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득배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20일, 민경희 의원외 7명

회부 일자 : 2021년 8월 23일

상정 일자 : 2021년 8월 30일,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민경희 의원)

제안이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치매안심센터가「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 나아가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규정함(안 제5조)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치매안심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21조)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득배)

조례안 제안 취지

본 조례안은‘중증치매예방’을 추진목표로 하여 치매조기검진율 향상,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통합서비스 제공 및 민·관 협력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검토내용

본 조례안은 기존 치매지원센터의 명칭변경 및 「치매관리법」제정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현행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위원회와 지역협의체의 실무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기에 향후‘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함.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