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30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득배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18일, 구청장

회부 일자 : 2021년 8월 23일

상정 일자 : 2021년 8월 30일,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제안이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의 세부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하고자 보완한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감사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마련, 임원의 역할 명기(제4조 임원)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제5조 임원의 임기)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제11조 실무협의회 등)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조항 정비(제12조 경비부담)

회계 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운영세칙 조항 정비(제15조 운영세칙)

별지 서식 추가(가입신청서 및 위임장)

회원도시 현황 수정(신규가입도시 반영)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득배)

동의안 제안 취지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17일 개정된 규약을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동의)을 거친 다음 고시하고자 제출됨.

검토내용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제2항 및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한 것으로서 절차적 타당성이 있고, 본 규약의 개정사항은 본 협의회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설치하고, 분담금을 사용하는 공동사업의 세부사항을 분명히 하였으며, 회계보고 및 결산내용을 보완한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향후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검토함.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