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3229	2021. 8. 30.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과 본 조례안의 청소년의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의규정과 약칭규정을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제2조(정의)제1호에서 “청소년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로 하고 제2호를 “청소년”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제3조(기능)에서 “청소년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로 하고, “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정의)제1호 중 “청소년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로 수정하고, (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를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기능)본문에서 “청소년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제1호에서 “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의원정수)에서 “의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선정방법)에서 “구청장은 다음”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으로 수정하고, “동작구”를 “구”로 수정하고,

제11조(회의)제4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원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중 구청장이 청소년 의원 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이하 ㆍㆍ구의회ㆍㆍ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 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2. “청소년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원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작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ㆍ3. (생 략)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작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ㆍ3. (생 략)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ㆍ3. (생 략)
제4조(의원정수) 청소년의회 의원(이하ㆍㆍ의원ㆍㆍ이라 한다)의 수는 45명 이내로 한다.	제4조(의원정수) 의원--------------------------------------------------.	제4조(의원정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5조(선정방법) 구청장은 각 호의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및 학교 등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정한다.	제5조(선정방법) 구청장은 다음 -----------------------------------------------------.	제5조(선정방법)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1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시작-----------------------------------------.	③ (개정안과 같음)
④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기타 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④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