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29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득배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18일, 구청장

회부 일자 : 2021년 8월 23일

상정 일자 : 2021년 8월 30일,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제안이유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 임기를 비대면 방법을 추가하는 등 재규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상임위원회 예시를 삭제하여 차기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원의 임기 시작과 만료 기준 재규정(안 제6조제1항)

상임위원회 예시 삭제(안 제9조제1항)

3개의 상임위원회 예시를 명시 → 3개의 상임위원회를 명시하지 않고 그 해 청소년의원들이 희망하는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득배)

조례안 제안 취지

본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및 정책, 그리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상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됨.

검토내용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에서 의원임기의 시작과 만료 기준을‘위촉장 수여’뿐 아니라 의원명단의 홈페이지 공개로 확대하였고, 제9조(상임위원회)는 기존 명시된 안전·인권·문화위원회를 ‘3개 이상’으로 개정하였기에 실무사항의 반영과 함께 청소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것으로 검토함.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